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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억대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매수인들은 2022년 3월 충북 진천군의 농지를 9억4천만원에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토지 거
12일 제주는 맑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대체로 맑겠다. 낮 최고기온은 20~23도로 예상됐다.또 모레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당분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고, 제주도 남부와 동부, 서부 해안가와 추자도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곳도 있겠다.기상청은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고, 해상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바다 안개가 유입됐다가
월요일인 12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15도 내외의 일교차와 한낮 강한 햇볕에 주의가 필요하다.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 주변보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22~26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6도, 영양·의성·청송 7도, 영천·청도·고령·성주 8도, 안동·김천·경주 9도, 상주·대구·경산·칠곡 10도, 영덕·울진 12도, 포항 13도가 될 전망이다..낮
어린이날 아침에 느닷없이 지진을 느꼈다. 단순히 몸에서 나는 경련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진 안전문자를 받고 식겁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더 없이 안전이 강조되어야 할 터인데,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선을 앞두고 사회가 부스럭부스럭하는데 평온을 찾기는 다소 어려운 시기다. 그렇다고 푸르른 자연의 시간을 만끽하는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바람이 신경질을 부리는 날임에도 햇살은 나를 구름에 태워 외출을 종용하고 있다. 나도 타고 당신도 타고 어디론가 가보려는 마음의 시동이 걸리는 듯 오월을 시작한다. 이름도 재미난
탈중앙화 게임 생태계인 트레저체인 서비스가 오는 5월 30일 종료된다.트레저체인을 운영하는 트레저DAO는 사용들에게 보유 중인 이더리움, 매직, 스몰, 대체불가토큰 자산을 5월 말까지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탈중앙화 게임 생태계를 표방하는 트레저DAO가 4월 자금난을 이유로 게임 운영과 자체 레이어2 체인 폐기를 포함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다. 트레저DAO는 과거 아비트럼 생태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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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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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 SK하이닉스에 AI 기술 기반 스마트 매장 구축
신세계아이앤씨는 상반기까지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에 바코스 스캔 없이 자동으로 상품이 인식되는 ‘AI 계산대’ 기반 스마트 매장을 구축한다.신세계아이앤씨는 AI 계산대를 통해 수집된 각 매장 별 빅데이터 기반 분석 솔루션도 제공한다.회사 측에 따르면 AI 계산대는 고가 GPU 대신 CPU를 사용한 온디바이스 AI에 기반한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자사 무인매장에서 축적한 수백만건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술을 고도화했다.상품 별 바코드를 찾아 하나씩 스캔하는 과정을 없애 일반 매장 대비 결제·대기 시간을 4배
대법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 세금 감면여부 달라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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