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금융당국,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방안 정해진바 없습니다
한 언론이 8.9일자 「 배당도 못하는데 자본비율까지 ‘쇼크’..보험 해약준비금 바꾼다」 제하의 기사에서, “대량해지율을 현행 80~100%에서 보장성 25%, 저축성 35%로 각각 현실화 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초기 적자였다가 나중에 흑자로 돌아서는 계약은 해약준비금을 ‘0’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내년 기본자본비율 규제 도입에 맞춰 해약준비금 제도가 당초 취지에 부합하게 작동하도록 땜질식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금융당국이 부인했다.금융위...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8.7일 한 신문이 ｢“영업수익 아닌 낙찰액 적용은 행정편의”｣ 제하의 지면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NCR 상태는 양호하다“며 ”업계 전반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정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머니투데이의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발언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현재 공정위의 국고채 전문딜러 담합 제재 결과가 증권사의 건전성 및 생산적금융 공급 등에 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한국거래소는 2차전지 제조 장비 기업 제일엠앤에스의 주권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13일 공시했다.변경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이다. 적용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정지 기간 변경 전에는 2025년 4월 4일 11시 33분부터 두 가지 항목이 적용됐다. 첫째,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으로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개선기간은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래미안갤러리에서 올해 두 번째 시즌 전시 ‘A Part of ’를 선보인다.‘A Part of ’는 ‘집’을 개인의 취향과 감성을 담는 무대로 재해석한 몰입형 전시로,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보는 동시에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달한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7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된다.이번 전시는 인기 이모티콘 캐릭터 ‘와다다곰’과 협업해 친근함을 더한 것이 특징으로, 1층 전시홀과 5층 주거체험관에서 진행된다. 1층에서는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3일 잠기지 않은 차량들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7월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5대를 털어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산청군의회는 장기화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농업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2026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고 관련 여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농업용수 부족과 농작물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군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한정된 재원이 보다 시급하고 필요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뜻을 모아 이루어졌다.안천원 의장은 “가뭄으로 농업 현장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군민과 함께하는 것이 지금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공무국외출장
정부가 철도 운행장애와 작업 중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철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철도안전간담회를 열고 재발방지대책과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올해 6월 기준 중요 철도사고는 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건 줄었다. 반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장애는 40건으로 8건 늘었고 철도종사자 안전사고도 8건으로 전년보다 7건 증가했다.국토부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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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링크스, 화학 접착제 없는 친환경 패키징 필름 특허 등록…재활용 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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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속보] 김민석, 제주 경선서 52.64% 득표…정청래 39.89%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2.64%의 득표율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9.89%, 송영길 후보는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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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 안동시 노인대학 개강
안동시는 8월 13일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어르신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노인대학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노인대학 운영계획을 안내하고, 권기창 안동시장이 ‘노년의 삶’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권 시장은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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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가무극 독립의 혼 임청각 ‘대동의 꿈’ 공연
한예술단이 주최․주관하는 창작가무극 독립의 혼 임청각 ‘대동의 꿈’이 8월 13일 오후 7시 30분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에서 열린다. ‘대동의 꿈’은 3대에 걸쳐 독립운동에 헌신한 석주 이상룡 선생 일가와 생가 임청각의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가무극이다. 춤과 노래, 국악을 결합해 석주 선생이 품었던 ‘대동의 이상’
봉화군수, 대구지방환경청 방문
봉화군수는 8월 12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도촌리 일원에 추진 중인 민간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환경 훼손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입지 적정성과 환경적 영향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