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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출신 지방청장급 7명…행시40회 1명, 41회 4명, 42회 2명
국세청 본청 및 지방청사에서 근무하는 고시출신 과장급 이상이 총 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8년생이 2명, 69년생이 10명이다.본지 분석 결과, 11월 현재 국세청 과장급 이상 고시출신 중 고위공무원이 33명, 부이사관 19명, 서기관이 43명이다.고위공무원의 경우 올 초 파견나갔다가 연말에 복귀가 예상되는 최종환, 김정주, 윤창복, 이태훈, 강종훈 국장 등 5명이 포함됐고, 부이사관 역시 복귀가 예상되는 류충선과...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전면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국세청은 산하 세무관서에 “부모의 채무 대신변제, 법인자금을 이용한 우회 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철저히 검증하라”며 고액자산가 편법증여에 대해 모든 조사수단을 총동원해 엄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올 들어 고액자산가들 부동산 경매 경락대금을 비롯해 골드바 취득자금, 외환거래 등을 활용한 더욱 지능적이고 은밀한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특히 상반기에는 이 같은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집중 점검해 자금출처조사
관세청은 2025년 9월까지 클럽마약 밀반입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량이 약 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클럽마약은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마약류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MDMA, 케타민, LSD 등이 있다. 감각마비, 환각, 피로감소, 자극증가를 유발하며 일부 성범죄에 악용된다.또 클럽마약 전체 적발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116건으로 감소했으나, 적발량은 같은 기간 15.8kg에서 115.9kg으로 증가해 중량 기준으
부산본부세관이 18일 발표한 ’25년 10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해 11억4천1백만달러, 수입은 20.4% 감소해 10억8600만 달러, 무역수지는 5500만 달러 흑자였다.부산지역 수출은 1개월 만에 다시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7개월만에 흑자를 기록했다.승용자동차 등이 증가했으나, 선박, 화공품,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중남미, 중국 등이 증가했으나, EU, 동남아, 일본, 미국 등 국가로의 수출이 감소했다.수입은 소비재, 원자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일 성남상권활성화재단 다목적강당에서 ‘2025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역량강화 교육 졸업식’을 개최했다.‘매니저 역량강화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이끌 매니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2025년 매니저 육성·지원사업’ 일환으로 선발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날 졸업식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이호준 회장 등 유관단체 관계자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니저 육성·지원사업과 역량
송창식 노래거리 조성을 중심으로 원도심 문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송창식의 가치 홍보, 아카이빙, 민관거버넌스 구축, 송창식 가요제 등 다양한 콘텐츠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인천언론인클럽과 순례길 학교는 22일 오후 인천 중구와 중구의회 후원으로 개항로 까페 ’개항도시‘에서 송창식 노래거리 조성과 관련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유중호 전 인천언론인클럽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소진 경희대 일반대학원 겸임교수가 ’송창식 음악의 가요사적 의미와 아카이브 구축방안‘에
춘천시 자매도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방문 중인 춘천시와 춘천시민국제협력봉사단은 현지시간 21일 코커베츠바 고등학교에서 춘천도서관 1호관을 개관했다.이날 열린 도서관 개관식에는 현준태 부시장을 비롯한 춘천시 관계자들과 아디스아바바시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 도시 간 교육협력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춘천시와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는 춘천시민 국제협력봉사 사업은 도서관 개관을 비롯해 각종 교육 봉사를 진행했다. 코커베츠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노후한 공간을 정비하고 도색하고 가구를 배치하며 학생들이 바로 이
22일 이뤄진 제1199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7명이 나오면서 1인당 16억9560만9839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6, 24, 25, 30, 31, 32'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5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405만6372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504명으로 137만1070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7073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60만4
AI 에이전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안 업체 팔로알토네트웍스가 자사 AI 보안 플랫폼 프리즈마 AIRS 2.0’ 통합 파트너를 대거 확장했다. 이에 따라 팩토리, 글린, IBM, 서비스나우 에이전트들이 프리즈마 AIRS 2.0과 기본으로 연동된다.이를 통해 프롬프트 인젝션이나 AI 남용 리스크를 보다 쉽게 막을 수 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팔로알토 네트웍스는 프로젝트AI 인수 이후 AIRS를 에이전트 중심
AI·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원의 실질적 이해와 활용 능력 향상 경기도교육청이 21일부터 양일간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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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범죄에 공동대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암호화폐 싸게 판다’…피해자 유인해 돈 가로챈 3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안양시, 레미콘 사업장 7곳 시·구 합동점검…대체로 양호
경기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우리자산신탁 2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은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with우리하우징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주택 보수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리자산신탁은 이번 협약에 따라 2억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노후주택 보수, 도배·장판 교체, 주거안전시설 설치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 특화’ 사회 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전농동 청년주택 리츠 사업과 정릉동 385-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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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 암호화폐 담보 대출 시장 절반 넘어...중앙화 서비스들 제쳐
탈중앙화 금융 대출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며 전체 암호화폐 대출 시장에서 절반 비중을 넘어섰다.갤럭시디지털 보고서에 따르면 디파이 대출 규모는 올해 3분기 410억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2021년 최고치보다 40억달러 이상 많은 수치이며, 전분기 대비로는 55% 급증한 것이다.최근 상황은 중앙화 대출 모델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자동화된 온체인 시스템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DL뉴스는 전했다.전체 암호화폐 담보 대출 시장 740억달러 중
강릉해경, 양양군 앞 해상 표류 다이버 4명 긴급구조
강릉해양경찰서는 22일 오후 4시 25분경, 양양군 동산항 북동방 8.7킬로미터 앞 해상에 표류 다이버 4명을 구조했다.강릉해경에 따르면, 오후 3시 3분경, 출수시간이 지나도 다이버 4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 3척 ▲연안구조정 3척 ▲구조대 구조정 1척 ▲유관기관 선박 ▲해양재난구조대 등 가용 가능 세력을 총동원했다.이날 오후 4시 25분경, 표류 중인 미출수 다이버 4명을 발견, 무사히 구조했으며,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확한 사
경상원,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교육' 졸업식 개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일 성남상권활성화재단 다목적강당에서 ‘2025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역량강화 교육 졸업식’을 개최했다.‘매니저 역량강화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이끌 매니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2025년 매니저 육성·지원사업’ 일환으로 선발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날 졸업식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이호준 회장 등 유관단체 관계자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니저 육성·지원사업과 역량
경기도,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개막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이 22일 의정부 행복로에서 개막했다.경기도는 9일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도민의 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막식에서 “오늘 하반기 통큰세일을 시작하는데 상반기 70억을 집행했고 하반기 30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었는데, 추경 20억을 합쳐서 50억 예산으로 하게 됐다”며 “작년 40억에서 올해 120억이 됐으니 3배가 늘어났다. 상인 여러분들이 3배 이상 신나고, 도민
인공지능(AI)과 함께 성장하는 교사, 교실 수업의 변화를 이끌다
AI·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원의 실질적 이해와 활용 능력 향상 경기도교육청이 21일부터 양일간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