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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
서울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유인 후 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년 5월에서 9월 사이 유명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관련 피해 접수는 월평균 3.2건에 불과했으나,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등
여성 세무사 90여명이 사업자와 일반인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신고를 도운 생생한 경험을 녹여낸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25년판에 극찬이 쏟아졌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여성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책은 2012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세목별 최고의 전문 필진이 구성돼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며 개정판으로 출간되면서 여성세무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1부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인건비, 부가가치세, 법인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관세청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 해양경비대, 교통안전청,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美 하원 위원회이다.미국 하원 국토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특별자수·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제보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A법인에 201X년부터 근무한 뒤 201X.12.31. 퇴사했다A법인은 노사합의 결과 201X년 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5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오는 6월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에게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오 지사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거인 만큼 행정시, 읍면동,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거 준비와 법정 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주기바란다"고 당부했다.또 "제주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의 공약에 제주도정의 핵심 현안과 혁신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대표 밀원수종인 아까시나무의 개화 시기를 예측한 지도를 1일 공개했다. 국내 양봉 산물의 약 70%가 아까시나무에서 생산되는 만큼, 이번 예측 자료는 꿀벌 사육 농가의 채밀 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예측 지도에 따르면 아까시나무는 5월3일 대구를 시작으로, 4일 전남 여수, 6일 부산과 제주에서 순차적으로 개화가 시작돼 5월 중순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수종과 지역에 따라 개화 시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올해는 북극 한기의 잦은 남하로 인한 봄철 폭설 등의
SK텔레콤이 자회사 직영이나 본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인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늦어도 오는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고 2일 밝혔다.교체용 유심 부족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과 번호이동을 받지 말라는 당국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다.다만, 전국 수만개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온라인 유통 채널의 가입자 유치까지는 막지 못한다는 게 SK텔레콤 입장이다.이는 유심 교체 물량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심을 SKT 신규 가입·번호이동에 쓰지 말라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유영상 SKT 대표는 이날
인천시교육청이 신청사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육기관설립팀을 신설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이 계획에는 설계 공모와 자문위원회 운영, 공간 구성 의견 수렴 등 사업 추진 절차와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은 지난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1,127억원을 투입해 기존 청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2만6273㎡ 규모로 신청사를 짓는 내용이다.시교육청은 설계 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 2029년 1
사무실 책상 위에 고정돼 있던 듀얼 스크린이 이제는 가방 속에 들어가는 시대다. 델 테크놀로지스가 선보인 델 프로14 플러스 포터블 모니터는 단순히 휴대가 가능한 모니터가 아닌, 이동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진짜 확장성’을 제시했다. 혁신은 종종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이 모니터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델 프로14 플러스 포터블 모니터는 USB-C 케이블 하나로 완성되는 듀얼 디스플레이 환경과 초경량 설계가 특징이다. 이동 중에도 전문적인 업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
SK텔레콤이 정부에 대해 유심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자 5일부터 직영점 등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고 2일 전했다.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교체용 유심 부족이 해소될 떄까지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는다.유영상 SKT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유심 관련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유심 교체 업무에만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기간동안 전국 매장 영업손실은 회사가 보전할 예정이다.또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미래에셋캐피탈이 2일부터 약 3개월간 미래에셋증권 지분을 확대한다.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달 30일 공시를 통해 미래에셋증권 보통주를 2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매입한다고 밝혔다. 취득규모는 1000억 원이다. 장내 분할매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입 완료 후 보통주 지분율은 기존 32.05%에서 최대 33.90%까지 1.85%포인트 늘어날 전망이다.미래에셋캐피탈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의 해외법인 성과 증대 가능성, 적극적인 주주환원책, 독보적인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과 연금 경쟁력 등 펀더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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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소방서는 28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구급차는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공공 자원이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단순 감기, 복통, 과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119구급차는 실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고 소중한 구급 자원을 효율적으로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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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애틀랜타서 지역 기업 글로벌 진출 가능성 봤다
도봉구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또 한 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앞서 구는 2023년에 로스엔젤레스 한인축제에 참가해 2만 달러 상당의 양말과 화장품을 판매하고 10만 달러 상당의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2024년에도 같은 축제에서 양말과 친환경 의류 합쳐 4만 달러의 판매실적과 5만 달러 상당의 수주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올해는 미국 애틀랜타로 향했다. 구는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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