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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은 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총괄 TF'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 4명과 총리실 직원 20명으로 구성됐다.TF는 △전반적 과정관리와 △총리실 자체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외부 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4명이 포함됐다.전문가들은 조사
12·3 내란 당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찰을 가려내기 위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 실무 팀장에 황정인 충남 서산경찰서장이 발령됐다. 황 총경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참석했다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인물이다.19일 경찰에 따르면 황 총경은 이날부터 헌법존중 TF 팀장으로 경찰청에 출근해 내란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는다.이는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내란 가담자를 가려내기 위해 추진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활동과 관련해 “조사 대상은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로 한정하고, 가급적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TF 활동 전반에 절제와 비공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TF 관계자들을 소집해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간담회를 열고 “공직자의 활동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해야 하며, 조사는 적법 절차를 따르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조사 대상 확대 등 무리한 활동은 자제해야 하며, 절제하지
내란정국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감 증가와 함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들을 '물갈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판옵티콘에 빗대 비판했다.판옵티콘은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원형 감옥으로 최소 인력으로 최대 감시를 노린 설계이자 미셸 푸코가 근대 감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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