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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신주 발행을 저지하려 한 신모씨 외 11인의 가처분 신청이 재차 기각됐다.23일 공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신모씨 외 11인이 아티스트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모씨 등의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해 항고비용을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로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신주발행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이 사건은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신주발행과 관련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
충북 증평군이 자체 개발한 아동돌봄공간 브랜드 ‘행복돌봄나눔터’가 최근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치며 공식 브랜드로서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됐다.지난해 7월 ‘행복돌봄나눔터’ 상표 및 업무표장에 대한 특허 출원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다.군은 ‘행복돌봄나눔터’ 명칭과 고유 디자인 보호를 위해 상표권 등록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이번 등록은 ‘증평형 아동돌봄 정책’의 상징성과 차별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도서관업, 아동돌봄교육서비스업, 돌봄공간 운영 서비스업
광주 동구 A아파트의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복 소송을 제기한 A산업개발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재검표 및 최종 낙찰자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며, 공동주택 자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3월 27일 A산업개발이 제기한 ‘낙찰자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B산업개발 간 체결된 관리업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입찰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적 재량에 따
정선군은 군민이 실물 신분증 없이도 보다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군은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한 모바일 신분증 제도에 맞춰 민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 생활의 편리함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넓혀가고 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실제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부24, 공공기관, 은행, 병원, 편의점 등 신분증이 필요한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
거제시가 행정타운 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문제를 두고 사업자와 이견을 보이다 55억원의 손실보전금을 물어주게 됐다.25일 거제시에 따르면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은 시가 행정타운 사업자에게 55억원을 손실 보전하라는 판정을 확정했다.지난해 12월 이 같은 판결을 한 후 시가 불복해 재조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기각한 것이다.중재원 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불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 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하여 “사필귀정”이라며, 한 대행에게 국민에 대한 사죄를 촉구했다.우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지명행위와 후속 임명절차 진행 전부를 포함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한덕수 대행은 국민을 기만하려 한 위헌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기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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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프로젝트의 명칭을 ‘THE LINE 330’으로 확정하고, 전 조합원이 100% 한강조망을 누릴 수 있는 평면특화 설계를 공개했다.‘THE LINE 330’은 한강변을 따라 단지 내 초고층 타워들을 잇는 국내 최장 330m 길이의 스카이라인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브랜드다.이 스카이라인 브릿지는 지상 74.5m 높이에서 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수평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상 115m 높이에서 360도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차별화된 한강조망
용인문화재단, 실버 세대 추억 소환하는 ‘7080 낭만극장쇼’ 개최
용인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실버 세대를 위한 공연 ‘7080 낭만극장쇼’를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7080 낭만극장쇼’는 시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기존 3회 공연을 4회로 확대해 각각 색다른 테마로 각 공연마다 특색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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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아동복지 대폭 강화 경남 육아만족도 1위 차지
“전국 각지의 아동 정책·다자녀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니 의령군이 최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선택에 후회 없다”올해 초 경주에서 자녀 육 남매와 함께 의령으로 이사 온 이승용·장은혜 부부는 ‘다자녀 혜택 천국’이라는 말로 의령 생활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들 부부를 의령으로 이끈 대표 정책은 의령형 보편적 아동복지 시리즈, ‘다자녀 튼튼수당’과 ‘셋째아 양육수당’이다.군은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일종의 ‘부모수당’인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을 매월 한 사람당 10만원을 제공한다. 취학 이후 8세부터 18
5월 가정愛달, 경남 여행으로 행복 채워요
테마파크·동·식물원·웰니스·공원 등특별한 하루 맞춤형 가족 여행지 한가득경남도는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음을 안아주는 계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여행지 18곳을 소개했다.포근한 봄볕 아래서 가족과 함께 웃으며 일상에 작은 쉼표를 찍어 보고, 다채로운 동식물과 교감하며 즐거운 체험까지 더해지는 특별한 하루를 보내는 건 어떨까?첫 번째, 동심의 세계로 초대하는 신나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여행지 5곳이다.◆통영케이블카 = 하늘을 나는 듯한 환상적인 경험과 한려수도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반려동물도 탑
이재명 "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한동훈 "거짓말 면허증 취소" 사퇴 촉구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데 대해 유력 대권 주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결국 국민이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디"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남해 죽방렴,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도전
남해군이 자랑하는 전통 어업 방식인 ‘죽방렴’이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오는 5월 12일, FAO 실사단이 남해 지족해협을 방문해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죽방렴과 이를 기반으로 한 남해군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계 시스템이 집중 조명된다.죽방렴은 조류가 빠른 해역에 대나무를 엮어 만든 어살을 설치해 물살을 따라 이동하는 어류, 특히 멸치를 포획하는 전통 어법이다. 500년 이상 전승되어 온 이 방식은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어획물의 품질을 유지하는 어업의
진주시 ‘숲 태교-내 아이에게 쓰는 편지’ 행사 개최
진주시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10일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임신부와 그 가족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톡 ! 톡 ! 숲 태교-내 아이에게 쓰는 편지」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사전 행사인‘내 아이에게 쓰는 편지’공모전과 본 행사인 ‘숲 태교 프로그램 및 공모전 시상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진주시에 거주하는 임신부 20명과 그 가족 20명을 대상으로 자연 속에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임신부와 태아의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내 아이에게 쓰는 편지’공모전은 태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