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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대행의 지명 행위가 월권이자 헌법농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그러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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