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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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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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