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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2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법령개정과 업무개선 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고 규정 미비점을 보완·정비해 심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됐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4항에 규정돼 관련 내용이 반영됐고, 기한후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결정·고지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개정사항 도 반영됐다.이와 함께 재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심의위원회 업무가 국세청에서 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되고, 동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4명 중에는 반드시 감정평가사가 1명 이상 포함된다.또한 비상장주식 평가 심의대상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고, 시가인정 심의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반려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국세청은 최근 심의대상과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국세청 훈령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7월6일까지다.이번에 개정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주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공정위
고병원성 AI 미발생 지역 닭고기·종계 수입 재개 추진 축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산 닭고기 등에 대한 ‘지역화 수입’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브라질에서의 AI 발생으로 닭고기 수입이 금지돼 국내 닭고기 시장에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것을 우려,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 허용
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오는 2026년 3월 1일 개교하는 원당중학교, 문성중학교 교명 선정을 위해 학교명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구미교육지원청 학교명선정위원회에서 원당중학교 교명은 구미원당중학교, 문성중학교 교명은 구미문성중학교로 선정됐다. 이번 회의에서 선정된 교명은 행정예고 이후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경북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남성관 교육장은 “학교명은 한번 지어지면 폐교 후까지도 사용해야 하는 만큼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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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다양한 면면을 드러내고 소통의 길을 여는 예술가
Q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작가 겸 활동가로 일하는 이선화이고 활동명은 ‘자청’입니다. 자청은 자청비라는 제주도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 신은 모험을 떠나는 여성인데요, 옛 이야기라 현 시대에서 받아들이기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 된 이름이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Q 미술작가 겸 활동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활동가라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제 전공인 미술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제주도, 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에서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달콤한 감귤만 골라 출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총 1억 1700만원을 투입한다.참여 희망 농가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농·감협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2019년 이전에 조성된 노지온주 과원으로 △계통출하 실적이 있고 △원지정비사업이 완료된 지 3년차 이상인 과원 또는 최근 5년 이내 1/2 간벌 참여 과원으로 모든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선정된 농가는
롯데건설,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가락1차 재건축은 기존 51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1층 866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167억 원이다.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2천204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사이에 있다. 도보권 학교로는 문정초, 문정중, 문정고가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인 보인고와도 가깝다.아파트 브랜드로는
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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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군청 공무원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전화 주의 당부
최근 홍천군에서 군청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면서, 홍천군은 군민과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적극적인 피해 예방에 나섰다.문제의 사기 수법은 홍천군청 공무원인 것처럼 속이고 전화를 걸어, 가짜로만든 직원 명함을 보여주거나 허위 공문을 제시해 신뢰를 유도한 뒤, 지역 업체에 견적 문의나 물품 대리구매 요청을 하며 계약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 명함과 공문을 통해 실제 공무원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접근하는 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각별한 경계
2025년 3호 태풍 문, 4호 태풍 다나스 정보 등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무더위와 열대야"
7월 5일 오전 3시경 제4호 태풍 다나스가 발생했다.제4호 태풍 다나스는 5일 오전 9시경 중심기압 994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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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 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경 관련 안건 9건이 심의의결됐고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집행 계획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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