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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 행정의 투명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명자료 검토 결과의 회신기한을 명문화하고 공제·감면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국세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서식과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해 실무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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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만 4천만원' 수요는 많은데 충전소는 1곳뿐…수소차의 역설
제주지역 첫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모집 물량의 2배가 넘는 신청이 몰렸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000만원에 육박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구매 보조금에 힘입은 결과다.그러나 정작 도내 충전소는 1곳밖에 없는 등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민선9기 제주도정 100대 과제에서도 수소정책 자체가 자취를 감춰 지속가능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소차 민간보급 사업 접수 마감 결과 79대 보급에 174대가 신청해 2
인천시의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 조례 제정 나서
제10대 인천시의회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인천시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이 조례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구금된 날부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각각 2분의 1씩 감액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출석정지 징계의 사유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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