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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정부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등이다.이번 점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대 사회악 척결 중 하나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처분 현황을 점검해 공공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점검 결과,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만1781건의 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결함 보상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2025년에 리콜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등 5개이다.2025년 리콜 건수는 2656건으로 2024년 2537건 대비 119건 증가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리콜명령이 2024년 1009건에서 2025년 905건으로 104건 감소하고, ▲자진리콜도 2024년 898건에서 2025년 865건으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보다 안심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발급되는 모바일신분증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을 올해 2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7일 의회 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뒤 향후 활동 계획을 채택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회의에서는 박란희 위원장과 김재형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했으며, 이어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가결했다.특별위원회는 앞으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개정 촉구를 비롯해 국회세종의사당의 신속한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세종지방법원 설치,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조속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표준자체점검비 지급을 의무화해 '소방시설 부실 점검'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12일 "공공기관 등이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에게 소방청이 정한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소방청장이 자체 점검 비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해 공표할 수 있도록 권고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가 의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에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까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노동계는 지방 이전 저지를 전면에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25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큰 틀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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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최대 15% 할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역대 최대…AI·반도체·청년 집중 투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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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포도연구소는 김천에, 성과는 경북 전역에”
김천시는 9월 1일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을 초청하여 ‘경북 도립 포도연구소 김천 유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책간담회는 급변하는 포도 소비 시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전문 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전국 최대 포도 주산지이자 지리적·연구적 인프라를 갖춘 김천시 유치의 당위성을 도의회에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회운영위원장, 이우청 건설소방위원장, 조용진 의원, 공승희 의원 등 도의원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제37대 정은현 함양교육장, 충혼탑 참배로 공식 업무 시작
함양교육지원청은 2026년 9월 1일 자로 제37대 정은현 교육장이 취임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신임 정은현 교육장은 이날 오전 간부직원 15명과 함께 함양 충혼탑을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이어 함양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취임식은 약력 소개, 환영 꽃다발 전달, 취임사, 청렴실천 서약서 낭독 순으로 진행되어 신임 교육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함양교육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예천문화관광재단, 경영평가 최고 등급 ‘가’ 달성
경북 예천문화관광재단은 ‘2026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 ‘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평가는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 ▲사회적 책임 ▲주요 사업 성과 ▲고객만족도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이뤄졌으며, 재단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특히 내실 있는 경영관리와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축제 운영, 관광 콘텐츠의 다변화, 군민 체감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예천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안병윤 예천군수는 “이번 성과는
보령해경, ‘낚시어선 안전의 날’ 캠페인 진행
보령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낚시 성어기를 맞아 9월 1일 오천항에서 ‘낚시어선 안전의 날’ 캠페인을 개최하고 낚시어선 입항 실태를 점검하는 등 가을철 해양안전관리 강화 활동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낚시어선 안전의 날’ 캠페인은 본격적인 주꾸미 낚시 성어기를 맞아 오천항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입항하는 낚시어선 선장 및 승객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선내 음주 금지, 쓰레기 해상투기 금지 및 교각 인근 안전속력 준수 등 해양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알렸다.또한 장윤석 서장은 현장을 찾
인천교육청, 2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인천시교육청이 교육정책에 전문성과 다양성을 더할 제2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시교육청은 지난 1일 시민과 교육계 전문가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제2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교육계와 시민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인천교육의 주요 정책과 교육 현안을 살피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정책자문기구로 2기 위원회는 지난 7월 1기 임기가 끝난 위원 일부와 새로운 위원을 더해 50명으로 구성했다.1기 위원회는 지난 2년간 정기회의와 교육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역특화교육, 이주배경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