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가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가운데, 첫 학기를 마친 시점에서 교육부가 개선안을 내놨다. 학생 선택권 확대 취지로 도입됐지만, 미이수에 따른 낙인 효과, 교사의 보충 지도 부담, 출결 관리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선안은 행정 부담과 과목 선택 혼란 등 일부
경남도청과 경상남도경찰청이 2022년 이후 3년 만에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다.국회 여야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추석 직후인 10월 13일부터 시작하기로 확정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 현장 감사에 무게를 두고 전국 주요 광역자치단체와 경찰청을 순차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경남도와 경
삼성생명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일탈회계 문제 정리 요구를 받은 와중에 법적 쟁점을 둘러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회계 처리 논란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 1일, "삼성생명의 계약자 지분조정 회계 처리 이슈는 그간의 업계 관
도로 지반 침하로 인해 진행 중인 포항 동빈교 마무리 공사가 어시장 인접 상인에 대한 고지 없이 강행돼 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쟁점은 15일부터 진행된 이번 공사는 내년 구정인 2월 17일쯤까지 예정돼 있는데 어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기존 우회전로를 차단하면서 상권에 직접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연이은 해킹 사건에 따른 보안이 될 전망이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금융회사 내부 통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국감이 13일부터 시작된다. 금융부문 국감은 10월 중후반부터 진행된다. 20일에는 금융위원회,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국감이 열린다. 21일에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국감을 받는다.23일에는 부산에서 한국자산관리공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위원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고발 기관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확대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8시 45분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표결에 들어가,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권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행사했다.쟁점은 고발 주체였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의장으로 정했다가 전날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오는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667억 원이었던 재산분할액이 2심에서 1조3828억 원으로 급등한 가운데, 상고심은 단순한 이혼 분쟁을 넘어 재벌 총수의 ‘특유재산’ 개념과 불법자금의 귀속 범위를 가를 중대한 법리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다.쟁점은 두 가지다.첫째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은 결혼 전부터 보유한 상속·증여 재산으로, 부부 공동형성
미국 연방정부가 결국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현지시간 9월 30일 자정부터 공식 셧다운에 돌입했다. 일부 핵심 기능을 제외한 정부 운영이 중단되며, 수백만 명의 연방 공무원과 계약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이번 셧다운은 연방 의회가 임시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협상의 발목을 잡은 쟁점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조치였다.민주당은 이 조항을 임시 예산안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공화당 내부 강경파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결국 상원 표결에서 법안은
해병대 순직 장병 사건과 관련된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대 특별검사팀이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업무용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쟁점은 2023년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및 진정이 인권위에서 기각된 경위와, 해당 판단이 내부 규정과 절차에 부합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회의자료와 결재 기록 등을 대조해 외부 영향 가능성을 포함해 전반적인 결정 과정을 검토 중이다.군 지휘라인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해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쟁점은 2023년 8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이 군인권보호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되는 과정의 절차 적합성이다. 회부·심사·표결의 흐름, 자료 범위와 시점, 위원장과 상임위원 보고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진술과 전자기록으로 교차 확인하고 있다.특검은 오늘 오후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한다. 반복 불출석으로 발생한 진술 공백을 법원 절차로 보완해 임성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와 MOU를 통해,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쉽게 알아가는 한국사’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본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24회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한국사의 기본 개념과 주요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학습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비뇨의학과 김정호 과장이 최근 복강경 수술을 통한 양측 신종양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술은 울산 2차 종합병원 중 최초로 시행된 사례다.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우측 신장에 2.2㎝ 종양이, 좌측 신장에 4.7㎝의 종양이 있었다. 양측 신장에 암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데,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동시에 종양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난도가 매우 높다. 김 과장은 최소침습 복강경 수술 기법을 적용해 양쪽 신장 종양을 정밀하게 절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과 대만 간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2025 한국-대만 문화예술교류전’이 오는 23일 경주 화랑마을 화랑전시관 1층에서 개막한다.이번 전시는 지난해 경주시와 대만 타이난시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공식 문화예술 교류
안동시립도서관이 연중 24시간 무인 대출이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을 중앙도서관 야외에 추가 설치하고 20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설치로 안동시 전역에 설치된 스마트도서관은 공공시설·복지관·청소년 시설 등 4곳으로 늘어나며, 특히 중앙도서관 지점을 통한 야간대출 서비스가
문경시가 지역 청년과 중장년 모두를 아우르는 실전형 일자리 매칭행사를 연다.오는 21일 오후 2시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 경북 드림 JOB 페스타 IN 문경’은 단순 채용홍보가 아니라 현장 면접·진로상담·기업 소개 콘서트가 결합된 ‘맞춤형 고용 플랫폼’ 형태로 꾸려진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대규모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형' 종목들이 미국과 일본 증시에서 동반 하락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16일 ATIF홀딩스, 앰버인터내셔널, 라이트스트래티지, 하이페리온디파이 등 암호화폐 관련 상장사들 주가는 10% 이상 급락했다.이들 기업 공통점은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에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급락으로 인해 많은 기업 mNAV가 1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기업 시장가치가 실제 보유한 가상자산보다 낮아졌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