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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브랜드 디자인을 도용해 벨트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한 자영업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법정에 섰다. 8일 울산지방법원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해외 유명 브랜드 D사의 디자인을 도용해 위조 벨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D사의 디자인을 도용한 벨트를 판매할 의도도, 판매한 적도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서비스 목적으로 다른 손님에게 넘긴 벨트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벨트가 다르다며, 벨트를 판매해 금전적 이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제주도내 양돈장을 집적화.광역화 하자는 제안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부지 문제와 전염병 예방 대책이 없다며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오 지사는 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병우 의원의 제안에 이같이 답했다.양 의원은 "양돈산업이 규모화되는 과정에서 수십 연간 겪어왔던 악취와 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암울한 것은 앞으로도 여전히 악취와 분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제는 정말로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문수·나경원·홍준표·한동훈 등 4명의 후보가 출마 자격이 없다며 싸잡아 비판했다.김문수·나경원·홍준표 3명은 ‘반탄’ 후보, 한동훈 후보는 검사 출신 등이라는 이유를 각각 들어서다.안 후보는 21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반탄 후보들이 어딜 염치없이 대선에 나가느냐”고 밝혔다.이어 “반탄 후보가 우리 당 대선 후보로 뽑히면 대선은 필패다. 제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며 경쟁자인 김문수·홍준표·나경원 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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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4월 26일 오전 8시 10분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요일인 내일 새벽까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내일 대체
제천소방서, 119구급차 비응급 이용 자제 당부
충북 제천소방서는 28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구급차는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공공 자원이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단순 감기, 복통, 과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119구급차는 실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고 소중한 구급 자원을 효율적으로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가온누리 봉사대, 울산 동구 어르신들에게 후원금 100만 원 전달
울산 동구 소재 봉사단체인 가온누리 봉사대는 28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버이날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동구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후원금은 5월 8일 어버이날 경로 증진 행사를 통해 동구지역 어르신들에게 어버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뜻깊게 쓰일 계획이다. 이선미 회장은 “늘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라며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리고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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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해킹 여파로 신규가입·번호이동 일시 중단
SK텔레콤이 오는 5일부터 유심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에만 집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전국 2600여개 SK텔레콤 매장 대해 유심 공급이 안정
크래프톤·특별관계자 넵튠 지분 51%로 늘어
크래프톤과 특별관계자들이 보유한 넵튠 지분율이 51%로 확대됐다. 지난달 말 크래프톤이 넵튠 최대주주인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 전량을 1650억원에 사들이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영향이다.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지난 30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공시를 통해 넵튠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기존 6.51%에서 50.96%로 증가해 최대주주 자격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크래프톤은 넵튠 주식 보유 목적에 대해 "회사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보유 상황 변동
안산시,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 안산시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참여자 77명을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2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근로 ...
안성시, 한국환경공단 시행 ‘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안성시가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전했다.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은 녹색 혁신기술 보유 공급기업과 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을 통한 녹색기술의 개발보급 촉진과 기업의 환경경영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71개 업체가 신청해 최종 17개 업체가 선정됐다.최근 폭염 발생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폭염 기간도 길어지는 등 급격해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덕면 내리 중앙대학로 약 1.3km 구간에 친환경 클린앤쿨링로드 시스템 설치를 위
[파주 소식] 파주시, 연휴 대비 말라리아 방역소독 실시
파주시가 연휴 기간 중 인구 이동과 야외 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말라리아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방역소독을 추진한다.시는 2개 반으로 방역 인력을 편성해 민원이 집중된 지역과 말라리아 취약지로 분류된 장소를 중심으로 현장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파주=오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