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4월 거제에서 발생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운행 중인 키즈카페 기차 놀이기구에서 2살 아이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업주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자택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구 남구 일대에서 수십억 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6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1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간첩단’의 마지막 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박모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천양조 측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됐다.12일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와 조모 지사장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계약이 종료된 뒤, 상표권 양도 및 수익 분배를 두고 협상이 결렬되자 백씨와 조씨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주장을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언론에 말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영탁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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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9일 서포면 비토리 낙지포항에서 『낙지포항 어촌뉴딜300사업』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은 박동식 시장, 김규헌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물 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낙지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비 약 85억을 투입하여 어민들의 소통과 쉼터공간이 될 어민회관, 지역주민의 쉼터와 관광객들의 어촌체험 및 체류를 위한 비토빌센터, 안전한 조업과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위한 물양장 조성과 어선의 이용편의를 위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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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최민경, 최종라운드에서 홀인원 … 부상으로 벤츠 차량 받아
2025시즌 열한 번째 대회인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최종라운드에서 최민경이 홀인원을 기록하며 약 7,500만 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 E 200 AVANTGARDE’ 차량을 부상으로 받았다.최민경은 파3홀인 15번홀에서 9번 아이언으로 친 티샷이 핀 앞 3미터 지점에 떨어진 뒤 그대로 홀에 굴러 들어가며 극적인 홀인원을 기록했다.이번 홀인원은 최민경의 KLPGA투어 첫 홀인원이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 최민경은 “홀인원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선물처럼 찾아왔다. 특히 차량이 부상으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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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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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정성국 “한동훈 당권 도전 여부 고심 중”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권 도전과 관련, “정말 고심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정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지난 총선 패배 후 당 대표에 나올 때는 한 전 대표 본인도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고심 중”이라며 “오히려 주변에서는 이번에는 한 번 쉬는 게 맞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정 의원은 “당을 짧은 시간 안에 추슬러 이재명 정부와 싸워야 하지만, 한 전 대표에게 제일 하기 좋은 소리는 책임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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