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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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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근거 마련…마을 소득 기반 확충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농어촌 마을공동체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을
영암치매안심센터, 자연 활용 ‘충춘쉼터’ 2기 운영
영암군 치매안심센터가 지난 7일부터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자연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청춘쉼터' 2기를 운영하고 있다.'청춘쉼터'는 치매환자의 낮 시간 돌봄과 인지기능 유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7월부터 9월까지 주 2회 운영되며 자연 속 체험활동과 인지훈련을 함께 진행한다.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 예담은이 맡아 운영한다.참여자들은 천연염색과 원예활동, 농장체험 등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오감을 활용한 체험으로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되찾는 시간을 갖고 있다.영암군 치매안심센터는 이번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부지원 원데이 ‘무료 교육’ 실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오는 30일 협회 평생교육원에서 하반기 공동주택 인사노무 핵심 체크포인트와 관리현장 실무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최근 개정된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사·노무 문제에 대한 관리사무소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관리 종사자들의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 관리, 임금 및 각종 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 운영, 산업재해 및 근로관계 종료 등 다양한 인사·노무 업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노동관
아프리카 양계사료 혁신 논의…지속 가능 축산 협력 확대
농촌진흥청은 코피아 짐바브웨사무소가 주관한 ‘아프리카 사료 곤충 혁신 국제회의’를 지난 16일 짐바브웨 하라레 국제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는 ‘혁신과 지속가능성: 곤충 기반 양계사료 기술 촉진’을 주제로 열렸으며, 한국과 짐바브웨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국제 전문가, 산업계, 연구기관,
종합특검 수사기간 최대 60일 추가…與 필리버스터 종결 뒤 표결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끝낸 뒤 곧바로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토론 종결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려면 조국혁신당 등의 협조가 필요해 막판 조율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기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