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산시와 화성시 등 경기도내에서 학부모들에 의해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에서도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발이 이뤄진 사실이 뒤...
행정안전부는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최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서울시교육청이 “딸에게 별일 없기를 바란다면...”이라는 협박편지를 담임교사에게 보낸 학부모를 21일 형사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협박편지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도 지난 2월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법적 검토 등으로 고발이 다소 지연돼 추가 피해 발생 등 사회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오는 21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교사노조는 지난 14일 한 학부모가 담임교사
속보=최근 감사를 통해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2023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 일명 서귀포 K-POP 콘서트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와 관련된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앞서 제주도 감사위는 서귀포시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서귀포시가 글로컬 페스타를 운영하면서 협찬금을 위법적으로 운영하고 행사 출연진이 변경되는 등 당초 계획대로 행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가 각종 선거운동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조 포항시의원은 지난 22일 제31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포항지역 사회단체이 특정 국회의원 후보 지지선언, 총선캠프 고문, 자문위원장,선대본부장 등 임명장을 받아 정치 활동 및 선거운동을 하고, 출마 후보자 측에서는 상호비방과 고소 고발이 난무했다”며 “이로 인해 여·야 국회의원 후보 진영이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어,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가 시민들의 눈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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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신록이 우거진 지난 10일 고성군 대표 힐링 꽃 명소인 남산공원에서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의 첫 나들이를 시작했다.‘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는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의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점심 도시락을 함께 즐기며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지혜를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이다.이번에 실시한 첫 번째 도시락데이의 주인공은 곽명화 주식회사 마크 대표로, 도시락데이에 앞서 고향사랑 기부금 150만 원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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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前장관, ‘박정훈대령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출석할것”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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