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