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인천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의 마중물 사업인 360억원 규모 복합문화공간 '영스퀘어'가 주차장 확보 문제에 발목 잡혀 멈춰 섰다.인천시는 인접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역을 이 도시재생 사업에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주차장 문제 돌파구를 찾고 있다.인천시는 '영스퀘어' 건립을 위한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5일 밝혔다.앞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월 영스퀘어 건립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보류했다.보류 사유 핵심은 주차장 문제다. 총 700억원이 투입되는 제물포역 일원 도시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3일 오산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보류 및 동의안을 부결한 것과 관련해 오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반민주적 폭주 라고 유감을 표명했다.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산시 미래 발전 시계가 멈춘 셈”이라며 민주당 오산시의회 의원들을 비판했으며, 24만 오산시민의 복리 증진, 미래 발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장으로서 정파적 이익을 위해 시민을 담보로 폭주하는 성길용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을 보고 있노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고 말했다.이권재 시장
전라남도는 2일 정부의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사업 진행 보류’ 결정에 대해 “용산~여수 간 단 10분 단축될 당초 사업의 보류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30분 이상 단축되는 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전남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사업 진행 보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30분 이상 단축되는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반영을 통한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남도는 “현재 전라선은 용산에서 여수까지 2시간 55분 걸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이 '채상병특검법'을 통과 시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자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를 보류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처음에 해병대 조사단은 채상병의 죽음에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해당 조사에 대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다.공수처 수사4부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오전 9시42분께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
테슬라가 차량 하부를 일체형으로 제조하는 차세대 차량 제조 기술인 '기가캐스팅'의 확대 도입 계획을 보류했다는 소식이다.1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는 수백 개의 개별 부품으로 차체를 조립한다. 반면 테슬라는 대형 프레스를 사용해 대형 부품을 다이캐스팅하는 업체로, 궁극적으로 전체 하부를 하나의 부품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공법을 단순화하는 동시에 제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목표였다.그러나 현재 테슬라는 모델Y 크로스오버 및 사이버트럭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 의원은 지난 29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의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이 더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해당 동의안은 구로구의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서울특별시 소유의 구로거리공원 지하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영구시설물 축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구로구는 지난 4월 16일 구로구보건소
하동군 주요 핵심 사업인 보건의료원 건립이 군의회 심의 보류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재심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하동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임시회 기간인 25일 군이 다시 올린 보건의료원 건립 관련 공유재산 계획안 재심의와 함께 실시설계비 예산 13억
남동구의회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3회 임시회 8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규칙안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기타 안건 1건으로 부의된 안건 총 21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지난 제290회 정례회에서 보류 중이었던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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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前장관, ‘박정훈대령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출석할것”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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