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맞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절차 위반과 허위 조작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이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 오·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대통령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
관세청이 중대재해·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한다.관세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각 지역 본부세관장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및 재난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전국 세관의 중대재해 및 재난 예방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회의에서 '중대재해 및 재난 대응 핸드북'을 제작·배포 해 전국 세관 관리자들이 상시 휴대하여 수시로 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묶었다.금통위는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개선되는 점과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금통위는 향후 국내 물가 흐름에 대해 “낮은 수요 압력과 국제유가 안정,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으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거대 양당 지도부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기선잡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거대 양당 지도부는 22일 자당 내 조직을 정비하는 동시에 상대 당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저 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거론,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저 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거론하며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내란 청산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란의 망령에 사로잡혀 `윤 어게인'을 외치며 사이비 종교와 결탁하는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깨어 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인 우리 국
울산 남구 대현중학교 학생자치회 학생 30여 명이 지난 18일 ‘우리 동네 쓰담쓰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쓰담쓰담’은 ‘쓰레기를 담는다’라는 의미와 함께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대견한 모습을 ‘어루만져 칭찬한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이 활동은 남구에 대한 깊은 애정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취지로 학생자치회가 기획한 ‘우리 동네 사랑 사업’이다.학생자치회는 사전 답사와 회의에서 평소 등하굣길이나 생활 주변에서 쓰레기가 많다고 느낀 공원 3곳과 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경남도가 2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재정운영 혁신을 강조했다.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예산은 도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인 만큼,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지사는 “지금의 예산 편성은 전년도 예산이 있으면 올해도 그대로 반영하고, 없던 사업이면 제외하는 식으로 굳어져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각 실·국·과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대
울산 중구의회가 병영 4·4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고 기념사업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중구의회는 16일 제2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이번 조례는 일제강점기 중구 병영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관련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희생 및 공헌자 추모행사, 만세운동 재현, 관련 교육·홍보, 기념관·전시관·조형물 조성·관리, 역사
정부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캄보디아 범죄단지 '웬치'에 체류하는 한국인이 10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 캄보디아 범죄 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범죄단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이 전부 범죄에 연루돼 있는지는 명확히 파악이 되지 않았다.외교부의 집계는 본인과 가족, 지인 등의 신고를 기준으로 잡았다. 이와 별개로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행위에 연루된 한국인의 숫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울산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과 ‘울산시 남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임금택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 관리와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남구에 주소를 두고 남구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7살 아린이는 고기를 좋아한다. 그럼에도 또래보다 한 뼘이나 작고 팔다리는 무척 가늘다. 고기는 상상 속 음식이다. 1년 전 빠진 앞니는 아직 돋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취재를 하러 간 기자에게 아린이는 빠진 앞니를 드러내며 “안녕하세요”라고 배꼽 인사를 한다. 여느 또래처럼 놀이터를 누벼야 할 나이에 아린이는 대학병원을 안방삼아 놀았다. 놀이터 대신 병원7살 푸른 나이. 떡볶이와 군것질에 푹 빠져도 시원찮을 판에 7년 평생 분식은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컨디션과 몸 상태가 그나마 가장 좋을 때 먹을 수 있다고 하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 WK리그 정규리그 2위 서울시청이 3위 인천현대제철을 상대로 극적인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이뤄냈다.유영실 감독이 이끄는 서울시청은 1일 상암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제철과의 2025 WK리그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정규시간 무승부 시 상위 순위 팀이 진출한다'는 리그 규정에 따라, 서울시청은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 무대를 밟게 됐다.이날 경기는 챔피언 결정전 티켓을 건 치열한 공방전으로 전개됐다. 전반 28분 서울시청 정민영의 프리킥이 골포스트를 강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