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이 선고됐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김 회장은 일부 매장을 대리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고,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 위장' 방식으로 약 39억원의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21일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조치를 단행했다.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주도한 인물로,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피의자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이 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조성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특검은 그를 형법상 일반이적죄,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한 뒤 지난 18일 밤 긴급체포하고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역 농협 임원들과 부동산업자가 서로 공모해 499억원의 차명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8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역 농협 상무 A씨를 구속 기소, 상임이사 B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부동산업자 C씨도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해당 농협 대출 담당 신용상무인 A 씨는 자기 형을 비롯한 총 31명의 타인과 법인 명의로 차명 대출을 실행했고, 심사 과정에서 담보 가치를 감정가의 최대 7배 부풀리는 식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란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 등 4명이 한국 여성을 성폭행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5월 31일 구미시의 한 호텔에서 이란 국가대표 육상선수와 코치 등 4명이 한국인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선수 3명이 범죄를 저지르고 코치가 망을 본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의 CCTV 추가 조사와 관련자들의 전면 재조사,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압수 조사 결과 코치도 성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명에게도 같은 조처를 내렸다.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49재 당일 청주시가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한 데 항의하고자 시청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버스지부 관계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9월 4일 별도 집회 신고 없이 노조원 약 50명과 함께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들어가 농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청주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년 전인 2018년, 또래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20대 A씨를 포함한 남녀 4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8월, 당시 15세였던 피해자의 나체를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를 가학적인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위험한 행위도 함께 벌였으며, "신고하면 강간 영상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구속기소된 A씨는 피해자에게 위험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0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은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서 전 예방과장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참사 대응 과정에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제주도내 모 일간신문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9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법정 구속했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 사업체 직원들의 퇴직급여 2억원을 미지급한 혐의와, 또 다른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급여 1억1400만원 상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일간신문 기자 및 직원들의 임금 1억7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고, 법원에서 관련 재판들이 병합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29일로 예정됐다.한편 해당 일간지는 최근 매각 공고를 내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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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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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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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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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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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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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8개소 추가 운영
제주시는 올해 총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활용도움센터 13개소 확충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상반기 완공된 8개소가 8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새로 운영을 시작하는 재활용도움센터는 그간 설치되지 않았던 농촌 지역인 금악리, 한림리, 봉성리, 유수암리, 고성리와 주택·상가 밀집 지역인 이도2동, 외도동, 오라동에 각각 조성됐다.시는 총 108개소의 재활용도움센터를 운영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공사 중인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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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련일동‘제57호 어린이공원’조성 완료
제주시는 도련일동 2224-10번지에 위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제57호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제57호 어린이공원’은 1994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으로 남아 있다가 30년 만에 본격적인 조성이 이뤄지면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이번 조성은 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입, 천연목재로 제작된 조합놀이대, 징검다리, 그물놀이, 그네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설치했으며, 현재 설치검사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사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시는 이번 개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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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형 재난 대비 18종 현장매뉴얼 구축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35종의 재난유형 중 도에 적용되는 18종의 신규 재난유형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매뉴얼은 중앙부처가 제정한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을 토대로 하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재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특히 전문가 자문과 지역 특성을 면밀히 반영해 작성됐으며, 각 재난관리주관 중앙부처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세부 대응 절차와 조치 사항을 체계화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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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에 문화를 더하다”…삼성노블카운티서 펼쳐진 가온소리 재능나눔 공연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국악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가온소리의 음악이 삼성노블카운티 너싱홈 어르신들의 일상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열린 이 공연은 문화 소외 없는 돌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피아노, 가야금, 해금, 첼로가 어우러진 따뜻한 무대퓨전국악 앙상블 ‘가온소리’는 전통 국악기와 서양 악기를 조화롭게 편성한 팀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아리랑 환상곡’, ‘베사메무쵸’, ‘오 솔레미오’, ‘아름다운 나라’ 등 세대를 잇는 선율이 흐르며 입주 어르신들의 눈빛을 밝게 만들었다. 음악 해설과 감성적 전개로 현장은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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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안강읍 이장들이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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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주행정복지센터는 안강읍이장협의회와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힘쓰고 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18만원~43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소비 진작 정책으로,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접수가 가능한 가운데,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이 많은 안강읍에서는 어르신들이 대거 행정복지센터 접수처로 몰리며 현장이 복잡했다. 이에 안강읍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46명이 자원봉사에 나서서 접수와 신청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