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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천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한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빌미로 수억원을 편취한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8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50대 남성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9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대선 캠프 소속 임원이라고 속인 뒤 “원금 보장과 더불어 고수익 창출까지 약속하겠다”며 특정 정치인이 추진중인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또 “골드바를 구매하면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4년, 공범인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구형한 바 있다.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수사
배우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강도 및 강간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보도된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5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1994년 고등학교 2학년 당시 특가법상 강도 및 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조진웅이 무면허 운전, 차량 절도, 성폭행 가담 등의 범행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조진웅 관련 의혹 요약 항목 내용 ©창업일보보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어촌뉴딜300’으로 진행된 고내항 조성사업 부실 공사 의혹을 수사 중인 해경이 공사 관계자 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고내항 조성사업 원도급사 대표인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하도급 업체 대표와 감리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하도급 대표인 B씨와 공모해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공사 내용을 발주처에 허위로 보고해 보조금 약 30억8000만원을 편취하고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2억3000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이지 성추행 사건이 아니다"라며 "저를 고소한 분을 무고죄로, 해당 남성을 폭행·불법촬영·데이트폭력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국회 비서관으로 알려진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25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다.이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6명은 공무원 신분으로 유 시장 선거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 결과 유 시장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을 게시했고,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목소리와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유 시장 등은 10
캄보디아 주식리딩사기 범죄단체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수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차이툼에 있는 주식리딩사기 범죄단체에 합류해 분담된 역할에 따라 네이버 밴드 대화방 등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26명의 피해자로부터 29억여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5월 A씨와 비슷한 역할
제주에서 위조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결제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중국인 ㄱ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같은 혐의로 30대 중국인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위조된 신용카드로 제주시내 편의점, 음식점, 금은방 등에서 12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들은 위조된 신용카드 여러 장을 이용해 3000만원 상당의 결제를 시도하다 한도 초과 등을 이유로 실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3년 전 발생한 `청주 MS여성병원 화재'와 관련, 병원 시설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는 23일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MS여성병원 시설과장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또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기업자 B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년 3월29일 오전 10시무렵 청주 MS여성병원 1층 주차장 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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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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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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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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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부 해석지침, 노란봉투법 무력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이 노란봉투법을 현장에서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해석지침
정하용 의원, '우수의정대상·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동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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