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자신이 기르는 개를 훈련시켜 이웃을 공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8시35분쯤 충북 보은군의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신의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가 “물어”라며 계속해서 명령을 내렸고, 개는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악감정을 갖고 있었으며, 개를 훈련시켰다가 B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와 측근 허위 급여 지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며, 16억여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
타인의 영어 학습자료를 허락없이 복제해 사용한 40대 여성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8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대구 중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영어 학습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한 후 자신의 SNS에 올렸다.또 중구 한 어학원에서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료 강의를 진행하며 해당 자료를 무료 배포하는 등 저작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0대 딸을 병원으로 데려온 40대 아나운서 어머니가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1일 JTBC '사건반장'은 40대 여성 A씨가 친딸 B씨를 폭행하고 온몸에 멍이 든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했다.A씨는 경남 진주에서 가수, 지역방송 아나운서, 홍보대사 등으로 활동하는 인물로 관련 혐의가 알려진 이후엔 맡고 있던 홍보대사에서 해촉됐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B양을 차에 태워 병원에 데려갔으나, B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딸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씨를 과잉 경호해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친 40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2일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쯤 A씨 등은 변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에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변씨는 당시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고, 변
비상장 코인 투자를 유도한 뒤 거액을 가로챈 조직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 등 혐의로 주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직원 2명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초부터 최근까지 청주·대전 등지에서 가짜 비상장 코인회사를 차리고 피해자 27명에게서 총 5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골프연습장 업주 등 자산가로 보이는 사람에게 코인 관련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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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항의를 피하고자 직원들이 숨진 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조작한 인천 한 병원 재단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재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 병원 재단은 지난 2022년 2∼3월 재단 산하 인천시 서구 한 병원에서 소속 간호사 2명과 상무이사가 환자 B씨의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 간호사는 B씨의 상태가 사망 직전으로 악화해 걷거나 대화를 할 수 없는데도 간호 기록지에는 '보행과 대화 가능'이라고 쓴
서귀포시에서 레저카트 화재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10대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제주경찰청은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귀포시 소재 카트장과 관련해 총괄책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오후 3시43분께 서귀포시 모 테마파크 내 카트장에서 10대 B군이 몰던 레저카트가 이탈방지용 타이어와 충돌해 뒤집어지면서 불이 붙었다.이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B군은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경찰은 당시 카트장 펜
논문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전직 사립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받던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논문지도 교수로서의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총 14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요구해 40여회에 걸쳐 받아낸 현직 경찰관 등 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10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20대 A순경 등 남성 6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겨졌다고 밝혔다.경찰은 30대 남성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일행은 지난 1~7월 SNS를 통해 알게된 10대 B양에게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을 1회에서 많게는 40여회에 걸쳐 받아내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경찰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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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유 플랫폼 럼블이 5100만명 월간 활성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팁 기능을 선보인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5일 보도했다.럼블이 테더와 협력해 비트코인 팁 기능을 구현하며, 올해 12월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크리스 파블로프스키 럼블 CEO는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플랜 비 포럼 에서 비트코인 팁 기능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테더 CEO 파올로 아르도이노도 참석해, "기능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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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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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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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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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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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지난 29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인 ‘2025년 안산시 주민자치 재능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다양한 연령층의 동료 수강생들이 함께 화합하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문화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행사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수강생과 주민자치회 위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대표해 22개의 참가팀이 무대에 올라 매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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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산업 미래, AI와 가상자산에 달렸다"
대표적인 글로벌 금융 허브 중 한 곳인 홍콩이 향후 은행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인공지능와 가상자산을 꼽았다. AI, 가상자산 등으로 금융 격변을 예상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홍콩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관리국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은행권의 미래 성장 도모를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홍콩은 중국 정부의 통제 강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금융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영국 싱크탱크 지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