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김 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영환 지사가 지난달 10일 국회 기관보고에서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또 김 지사가 참사 당일 미호강과 궁평2지하차도를 비추는 폐쇄회로TV를 보지 않았음에도 “그 순간에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고 답하거나 “ 10곳 이상에 전화했다”는 거짓 증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불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같거나 초과하는 전세 계약을 말한다.A씨와 B씨는 임차인 정보를 이용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C씨와 D씨는 명의자·채무자 역할을 맡았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실제 임차인이 월세로 거주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짓말을 하며 수천만원을 편취했다.피해자 이씨는 서울 금천구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농기계 보험견적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주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손해사정 조사자 등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손해사정 조사자인 A 씨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충남·충북·경기 남부 일대에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농기계를 보험처리 대상인 것처럼 속이거나, 일부 파손된 농기계를 전부 파손 처리한 뒤 수리하지 않은 부품을 수리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허위 견적서와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 모두 17회에 걸쳐 3억8천만원 상당의 보
자생한방병원이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비자금 조성’ 및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공식 사무실 대여 및 특혜 수혜’ 의혹에 대해 “명백한 오보이자 날조”라며 강력히 반박했다.자생한방병원은 30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사무실 대여가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강조하고, 비자금과 관련된 의혹 역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며 회계에도 투명하게 반영됐다고 소명했다. 또 기존 보도를 ‘허위’로 규정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앞서 한 언론은 지난 29일 보도를 통해 자생한방병원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군은 지난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 8기 군정목표 달성과 군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보고회에는 군수, 부군수, 국·과장 및 팀장이 참석해 총 297건의 시책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이번 논의는 지난해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변화의 분기점이자 민선 8기 군정 목표를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구상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주요 발굴 시책으로는 스마트 정책기획 인공지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한 전 대표를 허위 사실을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대응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저를 고발해서 만들어 준 이번 기회에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대가’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민주파출소가 어제 저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며 “민주당은 ‘방북대가’가 아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과장 이상 간부직 공무원들과 함께 ‘청렴강원교육 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교육감이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2025년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여 고위공직자 청렴 리더십 함양을 위한 방안을 토의하고, 2025년도 부패취약분야 개선 추진 실적을 공유하여 부서별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신경호 교육감은 “외부 업무 개선과 조직문화 개선은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부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오상혁 부장판사는 15일 신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대법원에서도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신 시장은 2023년 4월 시청 안전재난과 소속 A씨의 납품 비리 정황이 내부 감사팀에 의해 보고되자, "사직서만 받고 감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허위 물품 거래를 통해 납품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2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비뇨의학과 김정호 과장이 최근 복강경 수술을 통한 양측 신종양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술은 울산 2차 종합병원 중 최초로 시행된 사례다.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우측 신장에 2.2㎝ 종양이, 좌측 신장에 4.7㎝의 종양이 있었다. 양측 신장에 암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데,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동시에 종양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난도가 매우 높다. 김 과장은 최소침습 복강경 수술 기법을 적용해 양쪽 신장 종양을 정밀하게 절제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5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시민제보방에서는 주요 사업 예산 낭비와 시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시와 교육청의 업무 관련 위법·부당 사례 등을 제보받는다.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인신공격 또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울산시의회 홈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게시판이나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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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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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와 MOU를 통해,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쉽게 알아가는 한국사’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본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24회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한국사의 기본 개념과 주요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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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과정 운영... 91.7% 합격률 달성
강원 고성군이 위탁 운영하는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2025년 정기 기능사 시험 3회차에서 12명 응시자 중 11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이는 91.7%라는 높은 합격률로, 지역 주민의 직업 역량 강화와 건설 산업 인력 수급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이번 과정은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오호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집수리 교육의 일환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16일 ~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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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가격이 10달러에 도달할 경우 상위 5% 부유 주소 보유자들이 상당한 수익을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5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생한 시장 폭락으로 인해 XRP 가격이 급락하면서 상위 5% 부유 주소 진입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10월 1일 기준 상위 5%에 진입하기 위해 투자자는 8229~1만550 XRP를 보유해야 했지만, 현재는 상위 5%에 해당하려면 8162~1만501 XRP를 보유해야 한다. 이는 약 2만1129~2만7197달러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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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밀양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남테크노파크와 한국재료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제12회 나노융합산업전’이 16일 밀양햇살문화캠퍼스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전은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올해 행사는 ‘나노 산업을 잇다! 융합의 중심, 밀양’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미래첨단소재·부품 기회발전특구’지정 이후 처음 열린 산업전으로서 산업과 투자 연계의 실질적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다.총 72만 7천㎡ 규모로 지정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나노소재 및 나노 기반 첨단부품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될 예정이며, 이번 산업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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