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안과 LH안은 양립 가능""여야 머리 맞대야"…지도부 면담 요청도'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2대 국회에 사각지대 없는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하며 각 정당 지도부와의 면담을 요청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를 놓아 수십 명의 세입자들로부터 1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30대 임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2부는 지난 7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년 간 자기 자본 없이 기존 은행 대출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북 경산의 한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 3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24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3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검찰

최근 3개월 동안 경기도 내 일부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80~90%를 넘자, 경기도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했다.그 결과 경기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으며,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다.그러나 일부

최근 3개월 동안 경기도 일부 지역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80~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매매 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이 우려된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했다.그 결과 경기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다.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인데 정말 정부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피해자 모임이 남구청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자체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식적으로 만난 지역 첫 사례다. 19일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간담회는 지난 17일 오후 남구청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남구 지역

충남도는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도내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청년에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가 주택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주택 안심계약 상담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도회가 추천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선정했으며, 시군구별 2∼5명으로 총 47명이다.상담사는 청년들이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

대구지검 제2형사부는 지난 7일 일명 '깡통전세'를 놓아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3년간 자본 없이 기존 은행 대출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북 경산의 한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 3채를 사들이고 임차인 34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3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다. 그는 신규 임차인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기존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열린 양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강태영 시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빌라왕, 깡통전세, 역전세 등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특별대책에도 불구, 전세사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고 밝혔다.시에 의하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양산시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총 38건이며, 피해액은 약 28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약 10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했다.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제는 중앙정부, 지방

강태영 양산시의원은 3일 열린 양산시의회 본회의에서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현황을 지적하며, 피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강태영 시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빌라왕, 깡통전세, 역전세 등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특별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고 밝혔다.양산시에 의하면 지난 6월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양산시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총 38건이며, 피해액은 약 28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약 10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강태영 시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