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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발생한 제주시내 모 중학교 현모 교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측 가족의 '교육활동침해' 행위를 인정했다.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9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 결과 교권침해를 인정하고, 학생측 가족에 대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교육장은 "이번 사안과 심의 내용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교원의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교육
131개 시민·환경단체가 22일 '난개발 특혜법'으로 불리는 산불특별법 공포를 강력히 규탄했다.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130개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개발 특례 독소 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규탄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불특별법이 산불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로 알고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로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지난 7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8형사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A씨는 2024년 6월경 안산시 단원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 1,450만 원을 받고 본인의 수당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15만 원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캄보디아에서 감금과 폭행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현지로 보내는 데 관여한 대포통장 모집책이 구속됐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1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으로 이미 구속된 홍모씨로부터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씨를 소개받아 박씨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 출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확정했다.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피해자도 완화된 기준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질병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4월 22일 제정된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와 보상위원회 구성,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본회의장, 2025년 9월 25일의 표결지난 9월 25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국회는 같은 날 밤 필리버스터에 앞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전자표결에 부쳤다.이 특별법은 지난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북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신체·정신·재산 피해를 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당시 산불은 사상자 187명, 피해 구역 103,876ha, 주택 소실 3,848여 동, 시설 피해 7,516건 등 역대 최악의
대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우주항공청 분리 신설 논란이 행정안전부의 신청사 원안 확정으로 일단락됐다.우주항공청의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해 연구개발부서 분리 신설 등이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당초 원안대로 추진된다.13일 사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우주항공청 청사 수급 관리계획을 최근 확정했다.앞서 황정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명이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의 대전 신설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또 정동영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우주기본법안을 발의하는 등 분리 신설을 요구
산림청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남·경북·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8일 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는 지난 3개월간 산림청 등 20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영남지역 산불 피해민 구제와 생활·심리 안정, 피해지역 회복과 지속가능한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법안을 마련했으며, 법안은 지난 9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산림청은 산불특별법을 통해 임업 종사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작물 복구와 채취 임산물 임가에 대한 생계비 지급, 임업직불금 계속 지급 등
지난 3월 영남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28일부터 공포·시행된다.앞서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3개월간 국회와 산림청, 20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했다.부칙 제1조에 따라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구성 등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산림청은 특별법을 통해 임업 종사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시설·장비 및 작물 복구를 지원하고, 채취 임산물 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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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최근 지역 내 사회적 약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 기술봉사를 시행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물품구매 및 환경정비를 지원했으며,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대상 가구를 방문해 기술지원 위주의 봉사를 실시했다. 주요 기술봉사 내용으로는 노후화된 전기 설비와 점등되지 않는 실내·외 조명을 교체했으며, 특히 복잡하게 설치된 전기선을 정리해 감전 및 걸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조치했다. 그 외, 가구 전체를 점검 안전상 위험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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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소상공인 배달·
APEC으로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주도권 쥔 다자외교 플랜이 절실하다
2023년 8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한 지 2년 2개월이 지났지만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된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기술적 안전성만이 ...
"국내외 소비자 엄지척" 삼성전자, 만족도 잇단 1등 달성 쾌거
삼성전자가 올해 국내외 주요 소비자 만족도 조사서 연이어 최다 품목 1등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달 28일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한 '한국품질만족지수' 조사에서 총 10개 생활가전 품목 중 9개 품목 1위로 선정되며 최다 품목 1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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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는 3일 “환경단체가 최근 유엔 관계자를 몰래 마을로 불러 ‘주민 간담회’를 연출하려다 주민들에게 들켜 무산됐다”며 “UN을 들러리로 내세운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공투위에 따르면 환경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지난 1일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피차몬 여판통 위원장을 석포면으로 데려와,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 일대를 20~30분가량 둘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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