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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지원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1. 정의 조항 정비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임을 명확히 하는 등 정의 조항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되어,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일정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가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하루에도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일정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가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하루에
충남 금산군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급여일수 연장 402건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이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금 결손처분도 2건 처리해 의료급여기금 재정 건전성도 확보했다. 군은 지난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결기구로 관계 공무원과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의료 쇼핑 및 불필요한 장기입원 및 중복이용 등을 제
장흥군의회가 23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장흥군의회는 지난 16일부터 4일간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2026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전반에 대한 보고·청취를 통해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또한 장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정부의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비 쿠폰과 온누리ˑ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ˑ탈법적 방식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3일, 소비 쿠폰과 상품권의 불법 유치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식자재마트를 포함
충북 청주시의회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100회 임시회를 연다.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2건 등 12개 안건을 심사·의결한다.주요 안건은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산림레포츠시설 공공위탁 동의안 등이다.상임위원회별로 올해 상반기 시정계획도 보고·청취할 예정이다./이형모 선임기자
충북 음성군의회가 21일 제38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음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상정·처리했다. 김영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지키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도내 14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관계자 대상 예비후보자 입후보 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정당활동 제한 사항 등 예비후보자와 정당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각 구·시·군선관위의 설명회는 29일 청주시 흥덕구·보은군, 30일 제천시, 2월4일 청주시상당구·청주시 서원구·청주시 청원구·영동군·음성군·진
대구광역시는 1월 19일 오후 2시,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영남이공대학교, 대구시니어클럽협회, 대구지역자활센터협회, 대구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대구광역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구형 통합돌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통합돌봄 서비스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하는 현장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 인력 공급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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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년미래센터 ‘온(溫)기종기 봉사단’ 출범...도움받던 청년들, 세상 밖으로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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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핫이슈] 아이유 콘서트, 안방서 본다…박보검 몽유도원도 스틸컷 'Wow'
설 연휴를 앞두고 다양한 작품 공개 소식이 드라마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논란보다는 작품에 집중됐던 2월 초, 아이유의 콘서트를 안방에서 편히 볼 수 있다는 소식과 대세 배우 이채민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출연설에 시선이 모였다. 특히 개봉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영화 몽유도원도는 박보검, 김남길 스틸 사진만으로도 주목받고 있다.2년 연속 엔하이픈이 수상 주인공이 된 2026 디 어워즈와 다채로운 솔로 아티스트 컴백 소식에 대한 관심 역시 뜨겁다. · 아이유 'THE WINNING' 콘서트, 설연휴 MBC서 본다·
데이블 '티켓부스트', 출시 5개월 만에 ROAS 750% 돌파
야놀자 계열 애드테크기업 데이블은 자사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 티켓부스트가 출시 5개월 만에 광고비 대비 수익률 750%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리테일 미디어 업계 평균인 300%와 비교해 2.5배 상회하는 수치라고 회사는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광고주 규모는 2배 이상 성장했으며, 이용 고객의 80%가 재이용 의사를 밝히는 등 공연·전시 티켓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티켓부스트는 오프라인 홍보에 의존해 정량적 효과 측정이 어려웠던
1월 외국인, 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도...채권 사랑은 3개월째 지속
지난 1월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은 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했지만, 채권에선 3개월 연속 순투자를 지속하는 채권 사랑 경향을 보였다.외국인은 상장주식 980억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상장채권에선 3조5570억원을 순투자해, 증권투자 전반에서는 한국시장에 총 3조4590억원 순투
국세청, ‘외국으로 떠난 사람’ 기준....“국적상실 아닌 해외이주로 판단”
국세청은 최근 대한상의 보고서 보도자료 파문과 관련, 국세청이 밝힌 통계의 구체적 내용 중 ‘외국으로 떠난 사람’ 기준은 ‘국적상실’이 아닌 ‘해외이주’를 기초로 통계 작성을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간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외국으로 거주이전을 수반’하는 해외이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등 세법상 의미 있는 개념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이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
쿠팡 "성인용품 주문자 협박, 사실무근" 부인
쿠팡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용의자가 성인용품 구매자 명단을 따로 선별해 쿠팡을 금전 협박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쿠팡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격자가 성인용품 주문자 약 3000명을 별도로 분류해 협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쿠팡은 또 "최근 발표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공격자가 보낸 이메일에도 금품을 목적으로 한 협박 내용은 없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대정부질문에서 언급돼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