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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서훈 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 강화를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상훈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특히 서훈 심사에 대한 비공개 관행과 외국인 민주화 기여자에 대한 예우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한 것이 핵심이다. ◆박찬대 의원 발의 3대 법
남동구의회가 9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유경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 조례안은 남동구의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영상진흥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은 물론 영상물 제작·촬영 지원 및 제작 장소의 보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국세청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외손자회사에 대해서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이번 해석은 해외직접투자 구조가 단순한 1단계 직접투자 형태가 아니더라도, 거주자와 해외손자회사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국세청은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 주식 50%를 간접 보유하는 경우, 거주자와 손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충남 예산군의회은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온천 조례안’이 28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영진 의원은 “온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안의 제안 목적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온천의 공동급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온천 관련 위원회의
지난 18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대용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이번 조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 위험이 점차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수도법｣ 제1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절수설비 설치 대상을 지역 여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조례안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산·학·연·관 전문가 ‘한자리’… 국내 현실 진단 미래방향 제안‘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강화 시급 국내 모듈러 건축은 제도·기준 미비, 발주 방식 제약, 공공·민간 시장 확대의 어려움 등으로 산업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 산업 활성화를 견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신영대 국회의원, OSC·모듈러산업협회(회
전경선 전남도의회의원 목포 더불어민주당은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2025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우수조례로 선정됐다.「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남의 높은 장애인 비율과 고령장애인 비중 증가로 복합적인 복지 수요가 확대되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이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며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전남 전역에 장애인 친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근거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전경선 의원은 “이번 수상은 장애인
의왕시의회가 민선 8기 들어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진 친화 정책 관련 조례에 대해 강력한 정리에 나섰다.의왕시의회는 5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하여, 해당 조례들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조례 폐지안 통과는 민선 8기 들어 관련 위원회의 운영이 극히 미비하고, 재인증 시도가 전무했던 현 상황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문제 제기
금융감독원은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를 변경하는 배당 관행 개선에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배당 관련 기재사항을 점검한 결과,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잘못 표시하거나,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공시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배당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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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025년의 성과와 한계…아이폰은 웃고 AI는 울었다
2025년이 저물어가는 가운데, 애플은 지난 1년 동안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23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아이폰과 운영체제, 콘텐츠 서비스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지만, 인공지능과 하드웨어 디자인, 조직 리더십에서는 뚜렷한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다.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성과로는 아이폰17이 꼽힌다. 프로모션과 상시표시화면, 4800만 화소 메인·초광각 카메라, A19 칩, 기본 256GB 저장공간을 갖춘 아이폰17은 대다수 사용자에게 가장 추천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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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고성양양 여성기업인협회, 관내 취약계층에 쌀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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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값 사상 첫 15억 돌파…집값 상승 전망 여전히 우세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5억 원을 넘어섰다. 서울의 집값 상승 기대감은 계속됐다. 28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서울의...
조국혁신당도 김병기 거취 결단 요구…"사안 엄중함에 부합하는 행보 필요"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조국혁신당도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등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야당에서도 퇴진 요구가 나왔다. 28일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