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국회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 입법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플랫폼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해법 모색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EU DSA 모델에서 배우는 한국형 디지털 규제 방향유럽연합은 2020년 ‘유럽 민주주의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제주의 푸른 바다는 도민 모두의 삶의 터전이자, 반드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최근 해양쓰레기 문제는 이 귀중한 자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는 단순히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을 넘어 어업 자원의 감소, 해양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관광 이미지의 훼손 등 도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특히 해양 경관이 뛰어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애월읍은 긴 해안선을 따라 쓰레기의 발생과 유입이 잦은 지역입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조각, 방치된 폐어구는 해양 생물에게 치명적 위협을 가하고, 결
충남도가 100년 전 토지대장을 디지털 기술로 재구축한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의 혁신 행정 효과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본 사업을 완료한 이후 실시간 행정 업무에 본격 활용되면서 도민 재산권 보호, 민원 편의 증진 등 국가 기록 기반 행정 혁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구 토지대장은 1910년대부터 작성한 국가 기본 토지 행정 자료로, 소유권·지목·면적 등 핵심 정보가 담겼으나 한자·일본식 표기와 훼손 등으로 행정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남효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고덕산 인근 보도 정비가 완료된 현장을 점검했다고 12월 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제319회 강동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 훼손 문제와 관련한 조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남 의원은 발언에서 “오랜 기간 성장한 가로수 뿌리가 보도면을 밀어올리며 보도블록이 들뜨고,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단순 보도블록 교체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인천 동구의회가 내년 7월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중구가 동구와 협의 없이 공유재산 매각과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안분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동구의회 유옥분 의장과 이영복·윤재실·장수진·김종호·원태근·오수연 의원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중구는 일방적인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 의원은 보훈회관·중구문화재단 건물의 매각 추진과 관련해 “제물포구 출범 후 새 자치구가 활용해야 할 핵심 공공자산을 사전에 축소하는 것”이라며 “통합의 취지와 법·제도적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말했다.비영리재단법인
계양구의회가 1일, '원도심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임학중학교 학급 축소 반대 건의안'을 발의하며 교육당국의 학급 감축 논의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표발의한 문미혜 의원은 "이 결정이 원도심 교육 환경의 심각한 훼손과 지역 소멸의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문 의원은 학급 감축으로 학급 수가 줄어들면 교사 배치가 감소하고, 이는 곧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수업 축소로 이어져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교과 및 체험 활동이 축소되고 급식 서비스까지 저하되는 등 교육 환
김천시가 율곡동 일원에서 김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지난 27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수시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추진됐으며 최근 민원이 잦은 불법 개조 및 소음 유발 이륜자동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덮개의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이며,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제주시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 보관소 2곳에 보관 중이던 방치차량 37대를 이달 중 순차적으로 강제 폐차했다고 27일 밝혔다.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의 장기 방치로 인해 주차난과 도시 경관 훼손, 악취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7월 10일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 시행 이후 총 240대를 견인하고, 이 가운데 178대를 폐차 조치했다. 앞
제주시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 보관소 2곳에 보관 중이던 방치차량 37대를 이달 중 순차적으로 강제 폐차했다고 2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의 장기 방치로 인해 주차난과 도시 경관 훼손, 악취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제주시는 2024년 7월 10일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 시행 이후 총 240대를 견인하고, 이 가운데 178대
울산 북구가 연암동 산1-1 일원에서 추진 중인 ‘무룡산 정상 전망대쉼터 조성사업’이 결국 ‘스카이워크 없는 전망대 조성’으로 방향을 확정했다.당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전망데크 설치안에 더해 관광 콘텐츠 강화를 위해 스카이워크 조성을 검토했지만 국토교통부 협의 과정에서 자연 훼손 우려가 제기돼 허가를 받지 못했다.사업 지연의 원인이 됐던 스카이워크 계획이 빠지면서 북구는 다시 원안 중심의 전망대 설치로 사업을 조정하고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하고 있다.북구는 지난 2023년 9월 ‘2024년 개발제한구역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이 19일 정례회 본회의까지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복원, ‘고향의 봄’ 100주년 기념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다.민주당 시의원들은 15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이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삭감됐고 친일 행적이 확인된 작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제주시가 올 한 해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비산먼지 발생 현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총 82건을 행정처분 했다.21일 시에 따르면 생활소음·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총 1,187건으로 이 가운데 공사장 소음과 먼지 민원이 865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 식당 환풍기 소음 등 사업장 관련 민원은 322건으로 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장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1개소에 대해 고발·경고 처분을 내렸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요구했다.또 생활
2026년 예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를 위한 웨딩 행사인 ‘대구·경북 진짜웨딩박람회’가 12월 21일까지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중이다. 이번 박람회는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와 넉넉한 주차 공간을 갖춘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돼 더욱 지역 예비부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웨딩홀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촬영, 허니문, 예복, 한복, 뷰티케어 등 결혼 준비 전 영역의 브랜드가 참여하는 연말 마지막 대규모 박람회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선호도가 높은 단독홀을 비롯해 가성비가 뛰어난 프리미엄 예식장,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도청 제2청사에서‘2025 제2차 제주-일본 오키나와 한·일 언택트 청소년문화교류’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제주도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11월 29일 첫 교류에 이어 제주와 오키나와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다시 만나는 자리다.지난 교류에 참가한 제주한라대 4명, 제주대 1명, 제주고 1명과 오키나와기독교학원대 4명, 나하고 2명 등 한국어와 일본어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총 12명이 참여했다.학생들은 각자 준비한 PPT와 영상자료를 온라인으로 소개하며 1차 교류 소감, 각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2025년 한 해 동안 490개 과정을 운영해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전년도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