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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및 갭투자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여야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 등을 두고도 찬반 논리를 펼쳤다.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등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주장했다.서범수 의원은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헌재에 상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18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 통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인 가운데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이같이 채택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보고서에는 “법제사법위원회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도덕성과 전문가로서의 자질, 직무 수행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하였다"고 적혀있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할
재선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조국혁신당이 지목한 이른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을 패러디한 ‘윤석열과 49인의 도적’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엄 의원으로선 차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선임이 유력한 상황에서 명단에 포함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조국혁신당이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엄 의원이 도당위원장이 되자마자 고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조국혁신당은 지난 14일 한가선 청년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올해 1월 법원이 발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직을 지키게 됐다.17일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손 검사장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한 정황은 일부 인정되지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국회는 2023년 12월 손 검사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했다.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에 불출마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서울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가 분명히 있었다”고 밝혔다.오시장은 출마를 준비했던 만큼 아쉬움은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 결정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당시 불출마 배경에 대해선 “집권 여당이 위헌적 비상계엄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며 정치적 필요성을 강조했다.3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오 시장은 “시민들의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15일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기반 붕괴를 지적하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특히 “윤 정부의 대규모 부자 감세로 인해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수결손은 저성장 고착화와 맞물려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로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까운 상황에서 올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또다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머스크 CEO는 최근 캘리포니아 호손에 위치한 테슬라 디자인 스튜디오를 방문한 후, 2025년 말 '사상 최대의 시연 행사'를 선보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궁금증만 커지고 있다.14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는 머스크 CEO의 발언을 조명하며, 테슬라가 최근 정치적 갈등과 판매 부진 속에서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립, 규제 크레딧 상실 위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및 박찬대 후보가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잇따라 험지인 대구를 찾아 지역 표심을 공략했다.박 후보는 14일 낮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대구지역 위원장 및 당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득표전을 벌였다.그는 당원 간담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당정대 원 팀을 만드는 데 있어 보다 적합한 사람이 박찬대”라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웠다.그는 당권 경쟁자이자 정치적 쇼맨십이 뛰어난 정 후보를 ‘스타플레이어’에 비유하며, 스타플레이어보다는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를 넘는 국정 발목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질, 능력,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직업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경제·민생·통상 위기를 조속하게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다. 민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이 자칭 개혁 입법 드라이브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감언이설로 협치와 소통을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을 말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여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초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일당 독재체제 강화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내란범이 속했던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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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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