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시민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시민제보 접수 대상은 김포시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해 행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례, 주요 시책사업의 개선 요구사항, 예산낭비 및 시민불편 사례 등이다.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되거나 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인 경우,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 등은 감사 대상에

경기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오늘부터 24일까지 시민제보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김포시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해 행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례, 주요 시책사업의 개선 요구사항, 예산낭비 및 시민불편 사례 등이다.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되거나 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시민 제보는 김포시

인천 법조계와 시민 등 지역의 숙원인 고등법원·해사법원 인천 유치가 정치 논리에 막혀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해사법원 설치를 놓고 인천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부산과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인천이 고등법원을 가져가려면 해사법원을 포기하고 부산에 주라는 지역 안배 논리인데,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은 성격상 전혀 다른 별개의 기관인데도 이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지난 7일 인천고법 설치 관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인천지역 정치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양자택일 논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수요 증가로 각각 필요성이 대두된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을 놓고 정치적 강요는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법은 '시민 삶'에, 해사법원은 '해양 경제'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둘을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9일 인천 전역은 부산 정치권의 인천고법 설치 대신 해사법원을 부산에 양보하라는 논리가 알려지며 부글부글 끓었다.▶ 관련기사 : “고법 줄게 해사법원 다오” 부산의 짓궂은 노래특히 인천고법과 해사법원 설치에 나섰던 인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절제된 입법권 행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총선이 승자에게나 패자에게 공통으로 주는 한가지 교훈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극한의 정쟁의 늪에 빠진다면 국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국가 발전의 지체밖에 없다”며 “22대 국회에서도 행정부-입법부 사이에 교착사태가 일어나면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을 반드시 재통과시킬 것이다. 폭주기관차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야욕을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야욕과 언론말살 폭거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서도 조금도 멈추지 않고 있고 비판했다.임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민의에도 방송장악의 야욕을 멈추지 않을 셈인가"라고 말하고 "권익위의 정치적 조사에 이어 방통위와 검찰을 칼잡이로 내세워 EBS를 덮쳤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해 "만약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나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적었다.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조례 제정을 두고 정치 쟁점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2일 임 교육감은 이날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 우려하는 점은 절대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최근 서울과 충남 등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지역 사회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를 요

하동군이 보건의료원 건립 건으로 연일 뜨겁다. 5월 3일 하동형 공공의료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는 소식이다.이에 지역 여론은 ‘짧은 시간의 토론에서 중차대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정치적 입장을 중요시하는 당에서 보편적인 대안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하동군은 근 2년여 동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함은 물론 여론 청취에도 주력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보건의료원이다.문제는 재원과 의료인력이다. 당연히 군민과 지역정치인은 재원을 염려하는 것이 맞다. 하

정책 결정은 보통 정치적 판단과 결단으로 내려진다. 노태우 대통령때인 1992년 4월30일 고속전철건설추진위원회는 경부고속철도 노선을 최종확정해서 공고했지만, 1995년 무렵 경주통과 노선을 두고 온 나라가 들끓었다. 유적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불국사 주지스님이 단식기도를 한다는 등의 반대 여론이 연일 신문지면을 채운 결과 지금처럼 경주 시내에서 먼 곳에 역이 만들어졌다. 그 무렵 울산에서도 울산역 유치 문제가 큰 이슈였다.그런데 현재의 노선이 울산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최적의 결정이었을까. 당초 울산은 인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