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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며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내란재판부 구성 등 사법 개혁을 간접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2016년 이후 9년 만에 대법원이 개최한 이번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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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발의안 본회의 통과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책무 ▲예산 범위 내 경사로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신청·정산 절차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이 포함됐다.정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건보공단 제주지사 하늘반창고 봉사단, 아동보육시설에 후원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봉사단은 지난 24일 홍익영아원을 방문해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 기탁금은 아원 아동들의 생필품 구입 및 노후화된 시설 정비에 활용될 예정이다.공단 박은서 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필요한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지난해 5월 9일부터 홍익영아원과 결연을 맺고 만 1세 미만 보호아동이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공단 사회공헌 기금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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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 폐지, 개딸들 추석선물… 법적 대응할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이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고 나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흑자인생…적자인생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모든 경험, 그 과정에서 겪는 희로애락을 담는다.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인 기대수명은 83세이다. 100세 시대도 꿈꾸고 있다.생애주기별로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가 중요해지고 있다.▲인생 가계부를 국가가 통계로 내놓아 이목을 끌고 있다.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민이전계정’이 그것이다. 연령에 따른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분석했다.생애주기별로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27세까지는 소비가 소득보다 많아 적자 인생이다. 특히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1
정부 “복구보다 이전이 빠르다”… 국정자원 시스템 대구로 이관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가 업무 시스템이 애초 밝힌 70개가 아닌 96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정부는 복구 작업과 병행해 시스템을 대전 본원에서 대구 분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화재로 전소된 환경에서는 복구보다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전 재설치가 더 신속하고 안전하다는 판단”이라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기반의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가동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정부는 항온항습기와
마라도 2배 면적에 초대형 태양광 건립 추진 ‘제동’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 추진되고 있는 마라도 2배 면적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사업이 도시계획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6일 도청 삼다홀에서 ‘덕천리 마을 부지 태양광발전시설 결정’을 심의하고,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위원들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 전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사전영향협의에 대한 입안권자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덕천리 일대 66만150㎡ 면적에 49.59㎿ 규모의 태양광발전시
원정 진료비만 2500억원,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지난해 제주도민들의 원정 진료비가 2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선미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민들의 원정 진료비는 2448억원으로, 인원은 14만5054명에 달했다.올해는 상반기에만 1237억원으로 집계됐다.진료비 외에 항공료와 숙박비 등 경비를 포함하면 원정 진료로 연간 3000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추산된다.제주도민의 원정 진료비는 10년 전인 2015년 914억원에서 2020년 1724억원, 2021년 1929억원에 이어 2022년부터 2000억원을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