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영시협의회가 통영시의회에서 내년 사업비 보조금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야만적 폭거’라며 반발했다.김정열 통영시협의회장은 22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업 예산 삭감은 통영시협의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다
경남도의회의 미래교육지구 예산 일방적 삭감에 맞서 도민이 직접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민모임’은 1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삭감 결정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경남교육의 후퇴이며, 아이들의 성장을 외면한 폭거”라고 강
경남교육청이 직업계고 취업 지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도의회는 실효성 부족만을 이유로 예산을 줄인 것은 본래 취지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2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28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학교정책국 소관
충남 아산시의회가 1일 253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1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추경안을 검토한 데 이어 이날 예산결산특위를 통해 2조 130억 원 규모의 3회 추경 중 일반회계 2건, 총 1억 500만
농민들이 전남도의 '벼경영안정대책비 50%삭감' 강행에 반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쌀협회 전남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등 3개 단체 회원 200여 명은 9일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벼 경영안정대책비 반토막 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성토했다. 단체는 "농민의 자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3일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책정된 도비 126억 3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장병국 도의원은 경남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범사업 도비를 모두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냈다.장 도의원은 “경남도는 경남도 재정자주도가 43.6%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 '민생의회' 코너에 출연하여, 2026년도 본예산
지난해에만 3만건이 넘는 상담을 통해 노인 정서 위기를 조기 발굴·개입해 온 경기도 노인상담망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흔들리고 있다.예방 차원의 안전망으로 기능해 온 상담체계가 축소될 경우 위기 노인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혼자 사는 어르신이 늘면서 노인 우울·고립 문제는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노인상담은 이러한 위기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서 역할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노인복지 관련 예산 삭감을 결정하면서 정책 방향은 불투명해졌다. 예산 복원 가능성이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예산이 2년 연속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미래교육지구’ 내년 본예산 26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시각차가 커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12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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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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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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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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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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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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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2026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18개 과목에 1,070명이 지원했으며, 그 가운데 공립학교 267명, 사립학교 49명이 제1차 시험에 합격했다.공립학교 과목별 제1차 시험 합격인원은 △국어 26명 △수학 21명 △물리 8명 △화학 5명 △생물 12명 △지구과학 13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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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부 해석지침, 노란봉투법 무력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이 노란봉투법을 현장에서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해석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