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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강제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품목들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정밀제어·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업 모비스가 3월 5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김지헌의 보유 주식이 법원에 의해 가압류됐다고 밝혔다.이번 가압류 결정은 사건번호 2026카단802867로, 채권자는 혁신자산운용이며, 채무자는 김지헌이다. 법원은 김지헌이 계좌관리기관에 보유한 전자등록주식 등을 가압류하며, 계좌관리기관은 해당 주식에 대해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청구채권의 내용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계약금 반환청구권이며, 청구금액은 20억원이다. 이 사건 주식가압류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정한양아파트에서 2023년 1월에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에 대ㅎ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업체를 선정해 유지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한 공사실적이 있는 유자격 업체이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주원디엔피는 이 사건 입찰에 이루미건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세종대학교 법학과 노동법 수강생 50명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학생들은 권병희 위원장으로부터 노동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판정 및 조정회의실 등 청사 곳곳을 견학했으며 모의 심판과 모의 판정회의를 체험해 실제 심문 및 판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모의 심판은 부당해고 사건의 해고의 존부, 본채용 거부 등 실제 사건 유형에 대해 심판위원, 당사자, 조사관 입장이 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2시 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 판결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으며, 쉰들러 측으로부터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쉰들러는 2013∼2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유통물량의 상
제주 해상에서 변사체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 중이다.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 29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인근 해상에서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이 이 변사체를 수습하고 서귀포시내 병원으로 이송했다.해경에 따르면 이 변사체는 여성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해경은 이 변사체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시체육회 직원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소득세, 주민세를 횡령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민주노총이 체육회가 이 사건을 은폐하고, 횡령 당사자를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부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노동자 소득세 횡령 직원을 비호하는 제주시체육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당연히 신고되었어야할 소득세와 주민세가 납부되지 않아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도자들은 동일한 세금을
장흥군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3명이 독립유공자로 신규 서훈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지난 3월 1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는 장흥 출신 고 이순흠 선생이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이날 표창은 자녀 이영애 씨가 대리 수훈했다.고 이순흠 선생은 1934년 장흥에서 일본의 식민통치 변혁과 신사회 건설을 목표로 활동하던 비밀결사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에 참여했다가 체포되는 등 항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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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봄 영농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주의’
경남도는 철새 북상과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막바지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봄철은 경운작업 등 영농활동이 시작되면서 농기계와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농경지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이에 따라 도는 봄철 야외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이달 31일까지를 ‘가금농가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농가의 자발적인 소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철새도래지 12개소와 인근 가금농장
봉화군 새마을지회 감사 제명 논란… 민사 승소 후 ‘횡령·배임 고발’ 파장
경북 봉화군 새마을지회에서 감사 제명 논란으로 시작된 내부 갈등이 민사 소송 승소 이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지며 사법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봉화군 지역 새마을지회의 회계 운영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과 수입 기록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횡령 및 업무
이 대통령 “정부 부처 추가 이전 없다”… 해수부만 ‘유일한 예외’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제외한 추가적인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를 모아놔야 한다. 모아야 회의라도 한다”며 “추가적인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 이전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방향에 쐐기를 박은 발언이다.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이전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겨서 예측했던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며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를 광주로
중부국세청, 경기지역 여성 기업인과 현장 소통 간담회
중부지방국세청은 3월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지역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승수 청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광명시, 미국-이란 전쟁 민생 고충 '원스톱' 접수...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
광명시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민생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하게 접수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통합 접수하는 '광명 민생안정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광명 민생안정 상담 콜센터'는 시가 기존에 소상공인, 기업, 창업, 소비자, 에너지, 복지 등 6개 분야로 나눠 운영하던 '민생안정 대응 전담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상담 창구다.이번 창구 일원화는 시민들이 민원 내용에 맞는 부서나 상담 번호를 직접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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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도시 경산, 청년센터 문열다.
경산시는 19일 청년들의 희망과 도전의 중심이 될 경산시 청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도·시의원, 유관 기관장과 청년단체 대표, 지역 단체장 및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경산시 청년센터의 첫걸음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 및 축사,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 출범 퍼포먼스, 현판식
경산시, 2025년도에 이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지속 추진
경산시는 19일 2025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 평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5개년(2021~
대구 달서구, 영구임대아파트‘희망꽃정원’2차년도 사업 본격 추진
대구 달서구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희망꽃정원 조성사업’ 2차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달서구 내 6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꽃과 식물을 식재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주민에게 정서적 안정과 생활 활력을 제공하기 위
계명문화대, 달성군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문진 오감놀이터’ 시범운영, 4월 정식 개관 앞두고 체험형 놀이·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 본격화
계명문화대학교가 달성군으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달성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3월 18일 화원읍 천내리 상상어울림센터 내 화원분소 ‘사문진 오감놀이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오는 4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시범운영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계명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어린이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2026년 친절한경자씨 단체 리더 워크숍’개최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일 더케이호텔에서 ‘2026년 친절한경자씨 단체 리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주지역 100여 개 자원봉사단체 리더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자원봉사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단체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2026년 자원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