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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판결서 열람 확대 및 전자증거 보전제도 도입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초강력 경제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시민사회 원로 391명 "내란 청산·개헌·사회대개혁 즉각 추진하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시민사회 원로와 각계 인사 391명이 내란 세력의 철저한 해체와 개헌, 정치개혁, 사회대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날 기
[PGC 2025] DN 프릭스 "끝까지 포기 않고 우승 도전하겠다"
DN 프릭스가 'PUBG 글로벌 챔피언십' 그랜드 파이널 마지막 날을 앞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13일 온라인
정용진 신세계 회장, 美 밴스 부통령 '성탄 만찬'서 만났다…美와 AI 수출 협력 논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최한 성탄절 만찬에 참석해 밴스 부통령과 직접 만났다. 신세계그룹은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 외에도 백악관에도 방문해 미국의 인공지능 수출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정 회장은 12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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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수요행복음악회' (@부산 고리스포츠문화센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17일 부산 기장군 고리스포츠문화센터에서 ‘제89회 수요행복음악회’를 개최했다.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공연장은 만석을 이뤘
인천시, 내년 1월 9일 시행할 조직개편안 확정
인천시가 내년 1월 9일자로 시행할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시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신규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의 행정기구를 20국에서 22국으로 확대하고 총 정원은 7,589명에서 7,598명으로 9명 늘린다고 18일 밝혔다.신설하는 2개 국은 ▲외로움돌봄국 ▲농수산식품국이다.농수산식품국 신설에 따라 경제산업본부에서 농축산과, 해양항공국에서 수산과를 각각 제외한다.
영산조용기자선재단, 남해군에 쌀···경남 총18t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이 경남 남해군에 ‘미소나눔 쌀’을 기탁했다. 재단은 올해 경남 지역 미소나눔 사업으로 남해·산청·합천에 6t씩 모두 18
“자가골 시대 끝낸다” 세라페딕스, 척추 유합 판 흔들다
퇴행성 디스크 질환 치료에서 척추 유합의 성공 여부는 환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세라페딕스(Cerapedics
인천시, '삶의 질 향상·미래 성장' 내년 상반기 조직개편
인천광역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