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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무원 신분 당시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 지지 글을 올린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심리로 17일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자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시장의 얼굴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선거법 위반 소지
사형일까? 아니면 무기징역?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9일 최종 판결을 내린다.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는 오직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처벌만을 허용한다. 특검은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전직 대통령에게 법이 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형 구형 가능성을 시사했다.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시도와 총선 정국을 이유로 수도권 중심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 경찰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이 9일인 내일 결심공판을 기점으로 최종 국면에 접어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 공판을 끝으로 변론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이번 결심공판에서는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제시되고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공판은 상당 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에도
제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6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9시 16분쯤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ㄴ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ㄴ씨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ㄴ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자금 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에게 일본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8일 나라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낮,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직 총리를 살해한 전후 일본 역사상 전례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회에 끼친 충격과 법질서 훼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야마가미는 2022년 7월 참의원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수제 총기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현장엔 약 300명이 있었으며, 검찰은 “다수의 탄환이 한 번에 발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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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본부에 따르면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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