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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민간기업은 3~8%의 비율로 유공자를 채용해야 하는 고용의무가 있다. 이는 정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부분을 보상하고, 이들에게 행복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국가
경남도의회에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도를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농업인을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도의회 김현철 의원은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구역 중심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하면서 제안된 것이다.이는 여성농업인의 바우처의 현행 제도가 ‘읍·면’ 지역 거주자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만 ‘동’ 지역에 주소를 둔 여성농업인들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에
인천광역시는 친환경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구축사업’ 지원 과제 가운데 2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이번 실증특례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폐기물 분류가 불명확해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 규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던 바이오플라스틱 혁신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제도 개선의 발판을
은행연합회는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한해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험일 아침 수험생, 감독관, 학부모 등의 이동으로 인해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이같이 변경한다. 현행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이다. 단, 공항, 공단지역, 시장, 기관입점 등 점포 입지나 고객의 특성에 따라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 처음 도입된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7명은 고교학점제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6일 종로학원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고1 학생 및 학부모 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72.3%가 '고교학점제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폐지'를 선택했다. 이어 '축소', '현행 유지', '확대' 순이다.고교학점제 경험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75.5%가 '좋지 않다'고 느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인천경제청은 4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제33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100만㎡ 이상의 단위개발사업지구에서 10만㎡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해당 경제청이 자체 조정할 수 있지만 10만㎡ 이상 변경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은 그동안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민간 조합 중심의 사업 구조로 인해 조합원 간 갈등, 시공사 유착, 조합 비리 등 문제가 반복되었고, 그 결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합천군의회 성종태 의원은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복택시 제도의 행정 효율화와 전자정산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성 의원은 “합천군은 지리적 특성상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이 많고,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고령층으로 이동권 보장이 시급하다”며 “행복택시는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생활 이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지만, 현행 종이 쿠폰 방식은 행정 부담이 크고 관리상 오류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행복택시 전용 카드와 단말기를 도입해 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운행기록과 지원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5317명 가운데 728명이 형제자매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의 효율보다 아이의 관계와 정서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72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 중 728명이 형제자매와 분리된 채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7세 이상의 아동은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매처럼 성별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은 27일 국정감사에서 전략물자 비축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 지원 체계의 전면 개선을 제안했다.안 의원이 제시한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전략물자 비축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 둘째,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소액차관 기준을 현행 7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로 상향해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안 의원은 데이터센터·재생에너지·송전망 등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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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세계조경가협회가 주관하는 ‘IFLA APR LA Awards 2025’에서 메이플자이로 주거부문과 문화 및 도시경관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세계조경가협회는 1948년 창설된 국제 조경단체로, 70여 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환경과 도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하며, 조경 분야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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