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도당 학부모특별위원회는 4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최교진 후보자는 도덕성과 학문적 정직성, 교육자로서의 기본 태도, 정치적 중립성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위원회는 “구체적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논문 표절 의혹, 학생 폭행 및 부적절한 발언, 정치·이념적 편향과 막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현장의 신뢰를 책임지는 자리인데, 최 후보자는 이미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최교진
인천시 중구 신포동은 지난 8월 28일 민원실에서 중부경찰서 하인천지구대와 함께 ‘특이 민원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폭언·폭행·자해 시도 등 특이민원 상황에 대비해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정복지센터 직원 12명과 하인천지구대 경찰관 2명이 참여한 가운데 △폭력 민원인 등장 △직원 보호 및 초기 대응 △비상벨 작동과 경찰 출동 △상황 종결까지 실제 상황을 반영한 전 과정을 훈련했다.김도윤 신포동장은 “특이 민원은 직원과 민원인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28일 경찰서장실에서 중요 범인 검거 유공 및 실종자 발견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군인, 민간인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번 수여식에서 야간 귀갓길에 무분별한 폭행 현장을 목격, 신속한 112 신고로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해병대 제1사단 소속 중사 P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P중사는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또 최근 연일읍에서 발생한 실종자 발견을 위해 수색에 적극 동참, 결정적인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강간죄의 성립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이다.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의 성관계는 ‘동의 없는 성관계’로서 범죄가 된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형량은 범행의 구체적인 양태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동일 내용으로 3차례 이상 전화 상담했고, 매번 20분 이상 장시간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분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복 민원에 대한 통화를 종료하오니 양해 바랍니다.”광주 남구는 전화로 동일 내용의 악성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면서 공무원의 업무 수행 및 타인의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를 비롯해 폭언·폭행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을 강제 종료하고, 공무 방해자의 퇴거 및 출입 제한 등 특별 조처에 나섰다. 남구는 21일 “악성 민원에 대
3주전
인천 연수구에서 또래 학생의 뺨을 수 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중학생과 범행을 부추긴 고등학생이 각각 가정법원과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중학생 A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은 또 폭행 방조 혐의로 고등학생인 B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인 중학생 C양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B군은 당시 현장에서 A양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오산시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전화 및 대면 민원 응대 시간 기준을 설정하고, 공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민원인에 대해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를 시행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민원 응대 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민원 상담 권장 시간 20분 설정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상담의 경우 15분 경과
울릉군이 공무방해 민원인에 대해 민원실 출입제한 과 퇴거 조치를 시행하는 알림 홍보물 을 부착하고 시행에 나섰다.경북 울릉군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 민원실 내 공무 방해 행위에 대해 출입제한·퇴거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방해와 직원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민원실 출입제한 또는 퇴거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소란 △폭행·기물 파손·흉기 소지 △목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7일 폭행·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대구시 북구 학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뒤에서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려 택시 기사를 도로 위에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에 있던 둔기로 택시 기사를 위협하며 차량 앞유리를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3시간 만에 충북 지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감독이 선수 머리를 삽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경찰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장에서 씨름부 감독이 "훈련 태도가 불량하다"며 2학년 A군의 머리를 삽으로 때렸다.A군은 상처 부위를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한 차례 봉합할 정도의 상처를 입었지만, 겁이 나 부모에게 "화장실 세면대에 부딪혀 다쳤다"고 둘러대며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두 달 가량 감독의 폭행이 계속됐고 이를 견디다 못한 A군은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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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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