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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는 7월 17일 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제2차 조례 입법영향평가위원회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영향평가위원 11인, 의회 전문위원, 도봉구청 기획재정국 관계자, 평가사업 수행 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입법영향평가 사업의 착수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례 평가 방향을 논의했다. 법률·행정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으며, ▲입법 목적의 실현성 ▲조례의 현실 부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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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 법인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 “임명되면 당정 협의 통해 조속한 개혁 입법 추진”.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기업 활동을 옥죄는 친노동·반기업 법안과 정책이 속속 추진되자 경제계가 ‘멘붕’ 상태에 빠졌다.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세부담 증가’, 상법 개정안은 ‘경영권의 위협’,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과도한 권리 강화와 경영의 제약
국회사무처는 7일자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국회세종의사당 추진, 상임위원회 지원 강화, 입법 기능 효율화 등 국회 운영 전반의 기능 강화를 위한 중·대규모 인사로 평가된다.공춘택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이 관리관으로 승진했으며, 법제실장에는 장지원 관리관이 전보 발령됐다. 이사관 승진 인사로는 류동하, 정석배 씨가 국회사무처 이사관으로 각각 승진했다.이사관 전보 인사도 다수 단행됐다. 김성완, 김용규, 박혜진(법제사법위원회
용인특례시의회는 31일자로 조직개편 인사를 단행하고, '의사입법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의정담당관 산하에 '방송미디어팀'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5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이뤄졌으며, 개정 규정이 적용된 이후 전국 특례시의회 가운데 선제적으로 복수담당관 체제를 도입한 첫 사례다.신설된 '의사입법담당관'은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각종 동의안 처리 등 의원들의 의사·입법 기능을 전담 지원하는 부서이다. 의사진행, 입법지원,
민주당이 31일 민생개혁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이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방송정상화3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2차 상법개정안 그리고 소위 노란봉투법을 8월 4~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제1야당이 강력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할테면 하라"며 속도전을 밀어붙이겠다는 강경 입장이다.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국회에 남은 5일을 민생개혁입법 2차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28일, 당내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임명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구성된 산재예방TF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TF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의 의원들이 참여했다.김 의원은 국회 환노위 활동을 통해 조선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28일 열린 전세사기특위 회의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무조정실과 논의하여 시급한 입법과제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복기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을 꼬집으며,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세사기특위와 정부 부처 간의 입법과제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복 의원은
김정재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입법·사법 감시 활동을 통해 공신력을 인정받는 시민단체로, 매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의원에게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본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분석한 것으로, 전체 의원 중 상위 25%에 해당하는 7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북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우수 의원을 선정하는 상이다.△대표법안발의 성적과 통과율 △법안 표결 참여율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등 12개 객관적 항목을 계량화된 지표를 기준으로 수여된다.김 의원이 통과시킨 대표발의법안은 15개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중에서 가장 많다. 김 의원의 대표발의법안 통과율은 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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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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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내달 초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영송도타워에 새 둥지를 튼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은 지난 1일 인천시청에서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리 젠 부시장은 “인천에 있는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3일 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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