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단속에서 총 15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1월 설 맞이 성수품 제조·판매업소 1건 △2월 학교주변 식품안전 및 유해환경 단속 7건 △3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건이다.  위반사항은 △1월 원산지 미표시 1건 △2월 건강진단 미실시 3건, 19세미만 주류 판매금지 표지 미부착 4건 △3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사항 미신고 2건, 비산먼지 억제시설 운영미비 4건, 비산먼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함께 오는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작한다.이번 단속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특히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경찰청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는 56%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인 36.3%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회전 보행사망자 중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승합·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66.7%를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4월 16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와 부천우편집중국을 방문해 통관 단계 마약류 단속 프로세스를 점검했다.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주요 밀반입 수단인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 통관건수가 가장 많은 세관으로, 마약류 등 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X-ray 집중판독제 운영 등 특송물품 검사 강화 현황과 우편물 2차 검색 등 두 시설의 통관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세관 직원 및 관세청과 협업 중인 우편집중국 직원이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이날 현장을 둘러본 이
관세청은 4월 15일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T/F’를 구성해 추진된다. 특히 T/F는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을 악용한 석유, 농약, 비료 등 민생 밀접 품목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특별단속은 오는 16일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하며,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틈탄 수급 불안 조성행위 및, 가짜석유 유통 등 불공정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단속에는 자치경찰단과 소방안전본부, 한국석유관리원이 함께 추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자치경찰단은 4개 조 15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도내 유류판매·저장업소와 농약
'잠깐이면 괜찮겠지’, ‘cctv 사각지대니까 안 찍힐 거야.’운전자라면 한두 번쯤 해봤을 법한 안일한 생각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요행이 통하지 않는 시대다. 기술의 진보와 행정의 세밀함이 더해지면서, 우리 주변에서 소위‘운 좋게’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그동안 고정식 cctv는 정해진 각도와 범위만 감시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악용해 도로 모퉁이,가로수 뒤,심지어 카메라 바로 아래와 같은 이른바 데드존을 찾아 주차하곤 했다. 하지만 최근 주차지도팀은 이러한 맹점
새벽 시간, 모두가 잠든 도심의 골목과 이면도로에는 유난히 대형 차량들이 눈에 띈다. 대형버스와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어느새 익숙한 풍경이 되었지만, 이는 단순한 주차 문제가 아닌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은 등록된 차고지나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하며,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에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일부 운전자들은 “잠깐 세워둔 것”이
신종 마약 '러쉬'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세관이 단속과 검사를 강화한다.러쉬는 주로 작은 갈색 병에 담긴 액체 형태로 뚜껑을 열어 코로 그 기체를 흡입하는 방식의 마약류다.앞서 제주세관은 2024년 7건, 2025년 16건, 올해 3월말까지 5건의 밀반입 러쉬를 적발한 바 있다.과거에는 소량으로 반입하는 러쉬의 경우 범죄 중대성과 조직적 연관성 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정상을 참작해 처리했다.그러나, 현재 마약류 밀반입이 늘어나면서 원천 차단을 위해 여행객이 소량이라도 1병이상 반입할 시
  충북 증평군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를 전면적으로 정비한다. 여름철 이용객 증가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안전 확보와 공공성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 선제 조치다. 군은 오는 9월까지 지역 주요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단속을 벌인다. 사전 조사와 본 단속을 연계한 단계별 대응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실태조사로 불법 시설물과 점용 현황을 파악했고 이달부터는 현장 중심의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을 비롯해 세천과 구거, 산림계곡 등 관리
제주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2026년 2분기 축산물 이력관리 등 유통단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온라인 소비 확산 등으로 쇠고기 부정 유통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단속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 등 쇠고기 판매업체로, 최근 1년간 이력관리 위반 업체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모니터링 과정에서 DNA 동일성 검사 불일치가 확인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제주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이력관리, 등급,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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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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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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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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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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