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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파악하고 징수율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괄 부서인 세무과를 비롯해 세외수입 관련 주요 16개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일 시장 주재로 진행됐다.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전반에 대한 분석 ▲부서별 문제점 및 추진사항 점검 ▲향후 대책 마련 등이 다뤄졌으며, 각 부서의 실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충남도는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및 재산 임대 지원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세제 지원은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는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세목은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 등의 조치를 통해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주차장과 야영장 등 공원 내 시설 이용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제주도는 23일 ‘한라산국립공원 시설 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 이용자 간 요금 형평성 확보, 공원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치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주차 요금 체계는 정액제에서 시간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주차 시간과 관계없이 같은 요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
제주에서 외국인들이 렌터카를 이용해 신호 위반 등 교통위반을 하더라도 과탸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이미 출국한 외국인들은 통지서도 받아볼 수 없어 과태료를 징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절반도 징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인들은 물론 한국인들도 자국 아닌 외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현재 제주에서 운전하는 외국인들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중국인들이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닌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제주에서 운전을 허용하자는 얘
고양시는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부 기한을 놓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 독려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앞서 지난 14일 발송한 체납 안내문은 납부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리고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자발적 납부를 장려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차량 과태료 납부 기한을 경과한 체납자로 1만2948명, 총 160억 원 규모다.안내문에는 체납 금액과 납부 기한, 다양한 납부 방법(CD/ATM기기, 가상계좌
경기 안산시는 장기간 체납된 재건축조합 아파트 재산세 324건에 대해 총 3000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2021년 개정 전 지방세법은 재건축 아파트 등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해당 재산만 압류할 수 있어 재건축조합의 납세 협력 없이는 징수에 어려움이 존재했다.시는 체납 해결을 위해 장기간 신탁재산 재산세를 체납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소유 보유지를 압류하고 납세 독촉에 나섰다.재건축조합에 대해 안산시 징수과 연락처가 명기된 납부 안내 문자 메시지를 조합원에게 매주 발송하도록 하고 조합
강원 고성군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이를 위해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37개 부동산중개업소 및 무등록 중개업소를 순회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업무정지 및 등록 취소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점검 결과 단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속초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관광객의 가격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물가안정 캠페인과 합동점검반 운영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선다.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상황실’을 운영하고, 요금 과다 인상과 불법 요금 징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합동 지도·점검반을 가동한다. 이번 점검반은 4개 분야, 5개 부서로 구성돼 지역 내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또한, 물가안정에 대한
광명시가 소하동 아파트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징수 유예 대상은 지난 17일 화재 사고가 난 소하동 아파트 45가구이며 올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이 각각 6개월 연장된다.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애초 7월 31일에서 2026년 1월 31일로 연장됐으며 오는 9월 부과 예정인 재산세 역시 내년 3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납세자가 추가 연장을 희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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