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이날 발의한 2건의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마저 없을 경우 나이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의 해킹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지난 4월 SKT의 홈가입자서버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SKT 해킹 사고는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서버가 해킹됐다는 점에서 국내 이동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로 평가된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도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이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2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법령개정과 업무개선 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고 규정 미비점을 보완·정비해 심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됐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4항에 규정돼 관련 내용이 반영됐고, 기한후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결정·고지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개정사항 도 반영됐다.이와 함께 재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전세를 월세화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더 올려받는 ‘꼼수월세’가 기승을 부려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하도록 있지만, 관리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
양평군의회는 오는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17일간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이번 정례회는 집행기관인 양평군의 주요 정책 151건 추진 현황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집중 실시한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또한, 지난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실시 내용에 대한 결산 승인 및 조례 제·개정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특히, 지난해 6월 정례회에서 1년 연장한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상법 개정안 처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지주사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한자산운용은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 ETF가 연초 이후 33.45% 상승, 국내 고배당 ETF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 ETF는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국내 대표 금융지주 9종목과 NH투자증권을 포함한 총 10종목으로 구성됐다. 작년 6월 상장 이후 매월 평균 주당 51원의 분배금을 지급했으며 연환산 기준 배당수익률은 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최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2026학년도 관내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 개정안 심의협의회에 참석,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교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택수 도의원은 특히 내년 2월 혁신학교 지원사업이 중단될 예정인 덕양중학교를 서정초등학교의 공동학구에서 제외하고 서정중학교로의 단일학구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 교육 형평성과 확장성 차원에서 공동학구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서정초에서 덕양중으로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5월 29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중소선사 CEO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중소선사 CEO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전했다.이번 간담회는 해진공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정안 △대출이자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 등의 중소선사 특화 지원 프로그램 및 그외 공사 사업들에 대한 소개와 △외부 전문가 강의-MEPC 83차 회의와 IMO 규제방안 △외부 전문가 강의-디지털전환 및 AI와 해운산업 △중소선사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건전한 게임문화와 공정한 티켓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불법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제공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었다.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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