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개편되면서 촘촘한 의료 안전망이 구축될 전망이다.17일 제주시에 따르면 26년 만에 부양비 제도를 완전 폐지, 가족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최소화된다. 또한 외래진료 과다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 부담 차등제가 도입된다.실례로 사업 실패로 생활고에 놓였지만, 자녀에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60대 남성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번번이 탈락했다.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그
교육부 평가 인정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이 오는 1월 15일에 개강하는 26년도 1학기 2차 개강을 앞두고, ‘깐부 장학금’을 신설하여 수강신청을 진행한다.이번에 신설된 ‘깐부 장학금’은 미용전문학사와 사회복지사 2급 과정에 해당되며, 해당 과목의 지인, 선후배, 동기 등의 추천으로 강좌 등록시 상담딜은 100,000원, 픽스딜은 50,000원을 지급한다.아울러 동일 조건으로 타 학점은행 교육기관의 수강료가 저렴한 경우, 그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환급해 주는 동일 조건 ‘최저가 보상제’도 운영 중
건설협의회 황주환 회장 연임 등 6개 협의회 신임회장 선출11개 지회장 선출 완료… 26년 1월부터 3년간 임기 수행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오는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협의회장 및 지회장, 선출직 대의원에 대해 지난 11월 협의회별·지회별로 총회를 개최, 신임 협의회장 및 지회장 선출을 완료했다. 신임 협의회장 및 지회장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3년간이다.6개 협의회 회장 선거에서는 ▲건설협의회 황주환 ㈜동일기술공사 대표 연임을 비롯 ▲안규철 ㈜태양기술개발 회장 ▲정종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의료급여 시행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던 부양비 제도는 폐지된다.제주시는 새해 의료급여 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17일 밝혔다.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의료비를 책임지는 제도다.내년부터 달라지는 개편 내용을 보면 26년 만에 부양비 제도를 완전 폐지한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
제천시의회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하소동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29명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5년 12월 12일부터 26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조례안은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로금 결정 및 통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로금 지급 절차와 기준을 위한
충북 제천시의회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하소동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29명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5년 12월 12일부터 26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조례안은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로금 결정 및 통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로금 지급 절차와 기
우리은행에서 상업은행·한일은행 합병 이후 처음으로 ‘통합공채’ 출신 임원이 등장했다.기존 임원진이 모두 두 은행 출신으로 채워졌던 구조에 균열이 생기며, 조직 내 오랜 계파 갈등 완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6년 정기인사를 통해 통합공채 출신 본부장 2명을 처음으로 발탁했다.주인공은 2006년 MBA 공채로 입행한 김홍익 프로젝트금융본부장과 2007년 MBA 공채로 들어온 최원경 글로벌그룹 본부장이다. 이들은 신입행원 공채가 아닌 MBA 전형으로 채용됐지만
영덕군은 2016년 개통된 고속국도 30호선 상주~영덕 구간 서영덕 IC와 지난 11월 8일 개통한 고속국도 65호선 포항~영덕 구간 남영덕 IC을 이용하는 군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이에 영덕군은 내년 본예산에 ‘고속도로 IC 2개소 신규 개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해 고속국도 IC 추가 설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기준으로 26년 1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일본 국채 금리 급등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로 상승하며 포항·경북 지역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원 오른 1480.1원에 마감했다. 같은 날 일본에서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때 2.1%까지 오르며 26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엔저 흐름이 이어지자, 아시아 통화 전반이 약세 압력을 받는 모습이다.지역 산업계는 엔저와 원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영덕군은 2016년 개통된 고속국도 30호선 상주~영덕 구간 서영덕 IC와 지난 11월 8일 개통한 고속국도 65호선 포항~영덕 구간 남영덕 IC을 이용하는 군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이에 영덕군은 내년 본예산에 ‘고속도로 IC 2개소 신규 개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해 고속국도 IC 추가 설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기준으로 26년 1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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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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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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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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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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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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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스퀘어·인왕산에서 병오년 시작 함께해요! 631년째 종로의 아침이 열립니다. 신년 카운트다운 및 해맞이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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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광화문광장과 인왕산에서 신년 카운트다운과 해맞이 축제를 개최한다.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서 여는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는 31일 23시부터 자정 이후 30분까지 총 1시간 30분간 이어진다.광화문스퀘어 민관 합동협의회, 동아일보사, KT, 디지틀조선일보,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해 자유표시구역 내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로 국내 최대 규모의 카운트다운 쇼를 동시 송출하는 장관을 연출할 계획이다.이날 행사의 백미는 ‘한국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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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해맞이 명소 ‘용왕산’에서 붉은 말의 기운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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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병오년을 맞아 활기차고 희망찬 한 해의 출발을 주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2026년 새해 첫날 오전 7시, 용왕산 일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목2동에 위치하고 있는 용왕산은 해발 78m의 나지막한 산이지만 정상에 오르면 삼면이 탁 트여 서울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해 조성된 팔각형 정자 ‘용왕정’은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양천구는 주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해맞이 할 수 있도록 올해 2월부터 용왕정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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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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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전국 335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훈련으로, 재난 발생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기획과 설계, 토론 및 현장 훈련의 적정성, 훈련 이후 개선·환류 체계 등 총 17개 지표를 토대로 사전·현장·사후 평가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한다.광진구는 지난 10월 29일 구청 청사 일대에서 크레인 전도로 인해 화재와 인파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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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感) 아닌 수치로 본다”… 동대문, ‘넷제로 플랫폼’ 기초지자체 첫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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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정책은 ‘해야 한다’는 구호만으로는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어떤 사업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지, 목표를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예산을 어디에 먼저 투입해야 하는지까지 ‘숫자’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동대문구가 이런 행정의 빈칸을 메우기 위해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예측하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내놓았다.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탄소중립지원센터가 동대문구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동대문구 넷제로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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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규 의원, 삼육서울병원 교차로 주민보행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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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박남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이강숙 구의원과 함께 삼육서울병원 앞 교차로 주민보행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망우로 삼육서울병원 앞 교차로는 차량과 주민 보행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최근 삼육서울병원 증축, 주민안전 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위치 변경, 중앙 분리대 설치 등 정비가 이뤄졌다.한편 교통체계 변경 이후 주민 보행 동선 및 차량교행에 많은 민원이 제기됐으며, 휘경동 지역주민들은 교차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서명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