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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일 정정보도 크기·게재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원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책임을 인용 기사에까지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
정부와 여야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 경실련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이 제도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했다.28일 경실련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사실상 한목소리를 내는 제1야당이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고액 자산가의 이익만 보호하는 정책”이라며 “서민과 중산층과는 전혀 무관한, 조세형평성에 반하는 제도”라고 밝혔다.경실련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의 원천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 과정에서 먹는샘물 판매 목적의 사기업 지하수 개발을 금지한 제주특별법 조항을 삭제해 조례로 옮기려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 훼손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제주주민자치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와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주민자치연대는 “제주특별법은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명시하고,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만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복지인광장은 23일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예산안 분석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새해 제주도의 사회복예산이 형평성을 훼손하고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복지인광장은 이번 보고서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신건강, 복지인력 처우 개선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심층 검토했다고 설명했다.현장 종사자들은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현장 인력의 과중한 업무와 낮은 인건비 문제, 이용자 증가에 비해 미흡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확인한 결과 압도적으로 시야를 가리거나 경관을 해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의 질의에 3D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공개하며, 정전 상월대에서 평균 신장의 시민이 남쪽으로 새로 건설되는 세운4구역을 바라보는 모습을 설명했다.그는 "정전에서 서 있을 때 눈이 가려지거나 숨이 막힐 정도의 압도적 경관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시는 세운4구역 건물 높
충남 계룡시는 ‘계룡시 환경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접수한다. ‘환경계획’은 지역 환경오염 예방과 훼손 방지를 비롯해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기적인 보전·관리·이용·복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상위 법정 환경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27일 이번 환경계획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화재발생 위험이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소방본부 19개 조사반 39명이 참여해 도내 공동주택 총 34개 단지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여부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이다.단속 결과, 34개소 중 29개소는 양호했으나, 5개소에서 총 10건의 불량사항이
윤준병 국회의원이 12일, 국회 회의장에서 무단으로 음향·영상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개인 무선 마이크 사용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일명 ‘나경원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다.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회가 제공하지 않은 음향·영상 증폭 및 송신 장치도 반입 금지 항목에 포함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국회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 입법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플랫폼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해법 모색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EU DSA 모델에서 배우는 한국형 디지털 규제 방향유럽연합은 2020년 ‘유럽 민주주의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제주의 푸른 바다는 도민 모두의 삶의 터전이자, 반드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최근 해양쓰레기 문제는 이 귀중한 자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는 단순히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을 넘어 어업 자원의 감소, 해양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관광 이미지의 훼손 등 도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특히 해양 경관이 뛰어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애월읍은 긴 해안선을 따라 쓰레기의 발생과 유입이 잦은 지역입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조각, 방치된 폐어구는 해양 생물에게 치명적 위협을 가하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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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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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문화관광재단, 전통예술체험마을에서 ‘고창 겨울 별빛 마을’ 운영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오는 31일까지 고창전통예술체험마을 일원에서 ‘고창 겨울 별빛마을×겨울맞이 치유문화축제’를 운영한다.이번 축제는 연말을 맞아 군민들에게 따뜻한 문화적 치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특히 학업에 지친 관내 청소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창 관내 중·고등학교의 2차 고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기획됐다.12일 저녁 진행된 점등식에는 '밤하늘의 별을'로 유명한 가수 '경서'가 무대에 올라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DJ장군·엘리트 펑크'의 신나는 EDM 공연이 학업 스트레스를 날렸다.
수원, 블랙아이스 대비해 도로에 제설제 살포
수원시가 블랙아이스에 대비해 13일 저녁 도로에 제설제를 살포했다.수원시는 제설 장비 111대, 인력 241명을 투입해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도로에 제설제 총 302t을 살포했다. 13일 오후 9시 기준 수원 지역 적설량은 0.5㎝이다.지속해서 도로를 순찰한 후 14일 0시 이후 제설제 추가 살포를 검토할 예정이다.수원시는 폭설 시 신속한 차량 우회·통제가 이뤄지도록 경찰과 협의를 완료했고, 고가차도 등 제설 취약 구간에는 제설제 살포 횟수를 늘렸다. 또 결빙·정체 구간이 발생해 제설차 진입이
포항시, 청암 박태준 명예회장 서거 14주기 추모 헌화
이강덕 시장, ‘제철보국·교육보국’ 정신 되새기며 포항 미래 도약 다짐 경북 포항시는 지난 12일 故 청암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서거 14주기를 맞아 포스텍 노벨동산에 위...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건설신기술 활성화 공로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25 건설교통 신기술인의 밤」행사에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문병근 의원은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설계 단계부터 시공·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건설신기술을 적극 검토·적용하도록 하고, 연간 발주 공사비의 3% 이상을 신기술로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기존 기술을 사용할 경우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해 신기술 미적용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적
화성특례시의회, ‘2025년 화성시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화성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유공자 포상을 함께했다.이번 대회는 화성시새마을회 주최로 진행됐으며,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경희·배현경·유재호·위영란·이용운·송선영·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새마을회원과 내외빈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환경정화 활동, 밑반찬 나누기, 교통안전 캠페인, 휴경지 경작 등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