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직원들의 월급을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공무과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청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공무과장으로 재직하며 지난해 5월 직원 22명의 월급 94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도박죄로 두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을 하기 위해 직원들의 월급을 횡령하는 데까지 이
경찰을 사칭해 호프집 손님들의 신분증을 요구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공무원자격사칭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한 호프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들에게 경찰이 아님에도 “경찰관이다, 미성년자인데 왜 술을 마시냐, 신분증을 보여달라”며 요구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경찰을 사칭했다.이어 폭행 사건 접수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 등을 질문하자 경찰관의 계급장을 떼려 하며, 목을 팔
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동구 순환도로 구간까지 약 21㎞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차량은 동거인인 B씨 명의로,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무면허 운전임을 알고도 A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천양조 측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됐다.12일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와 조모 지사장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계약이 종료된 뒤, 상표권 양도 및 수익 분배를 두고 협상이 결렬되자 백씨와 조씨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주장을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언론에 말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영탁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체육 수업 도중 여학생에게 자신의 속옷을 일부러 노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초등학교 기간제 강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신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10월쯤 학교 강당에서 B양에게 자기 속옷을 고의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운동경기를 하는 강당에서 B양에게 “난 빨간색 팬티를
20년 가까이 4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범행을 도운 부하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울산 한 업체에서 관리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110회에 걸쳐 회사 자금 40억5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렸다.A씨는 자신이 회사의 모든 계좌를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1심에서 인정된 횡령·배임 등 액수는 약 70억원 규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일부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28일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는 징역 1년과 3천만원 추징,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9천만원 추징, 한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원,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범행에 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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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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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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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사협회, ‘열정민쌤’의 챗GPT·AI 활용 수업 연수 마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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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조주완호가 미래 신산업의 주도권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18일 LG전자에 따르면 포항공대는 이남윤 교수 연구팀과 LG전자가 협력해 6세대 통신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 6세대는 스마트홈부터 자동차까지 환경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LG전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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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4424억 원 부과··· 30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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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5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0만 건에 대해 4424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억여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약 1.51%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자동차세 부과액 상위 지역은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순으로 집계됐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올해 1기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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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동체 회복 거점 아이 중심 두레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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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저출생을 막고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점으로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을 조성한다. 아아 두레마을은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공동체 돌봄과 아이‧여성 친화 기반을 구축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고 부모가 지역 돌봄공동체와 함께 안심하고 편하게 육아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