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살림살이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의 가능성을 내비쳤다.위 지사는 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전략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봉현 의원의 질의에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자는 방침이 소극적인 무조건적 긴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금 제주에 필요한 재정 운용은 단순 긴축인가"라 "아니면 성과 없는 예산은 줄이되 공공기관 유치, 기업 유
보험사가 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로 다툼을 이어가며 청구인을 지치게 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유족이나 환자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대응이 반복되면서, 보험금 분쟁이 사실상 버티기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표적 사례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상해보험금 청구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지난 5월 유족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유족 2명에게 각각 3억 원씩 모두 6억 원의
오는 9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피23파트너스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에 ‘합산 3%룰’이 적용된다.최윤범 사내이사 측과 고려아연이 관련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해당 지분이 합산 3%룰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의결권 제한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4일 영풍·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관련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최윤범 사내이사 측의 자본시장법상 5%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여부와 관련해 현 단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가 안양시의회 의장 선임의결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일은 8월 28일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안양시의회는 8월 31일 오전 10시경 결정문을 송달받았다.집행정지 결정으로 국민의힘 소속 음경택 의장은 더 이상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이로써 안양시의회는 7월 21일 이후 처음으로 의장직 수행 주체가 바뀌게 됐다.이번 결정은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수원지방법원 2026아1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연천군 주민들이 지역상담소에 제기한 도로 관련 민원과 건의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경기도 건설국 및 건설본부, 연천군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24일 초성4리 이장과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지방도 368호선 청산면 초성리 구간을 직접 찾아 인도 및 보도블록 설치 필요성을 현장에서 점검했다.해당 구간은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공간이
용인특례시는 공사계약 불이행과 포기로 계약이 해지된 시공사가 제기한 계약보증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계약보증금 4억 2600여만원을 세입으로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용인특례시와 건설시공업체 A사는 2023년 12월 총 공사금액 85억여원 규모의 도로 확포장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착공 후 4개월여 만인 2024년 4월 3일 A사는 시에 ’공사포기 각서 제출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고, 시는 공사 포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2024년 4월 12일 자로 계약을 해지했다.이후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속보=무신고 영업 단속에 적발된 대전지역 한 예식장 뷔페 시설에 대한 대전시 서구의 폐쇄 처분에 대해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효력을 정지했다.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대전 지역 한 예식장 측이 대전시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음식점 시설 폐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대전시 행정심판위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행정심판 청구 본안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때까지 그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대전 서구는 이번 집행정지 결
봉화·태백·석포 지역 주민단체들이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한 환경단체의 주장을 반박하며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가 이날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주민의 이름과 생존권을 이용해 석포를 환경오염 지역으로 낙인찍으려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공동투쟁위는 주민생존권 사수 봉화군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현장에서 투자를 가로막던 규제를 손질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증설과 구미·포항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입주 허용 등 5개 프로젝트를 통해 4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13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투자 애로를 토대로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먼저 가동하기 위한 1차 지원방안
디지털 항공 데이터 서비스 기업 플라이트어웨어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12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플라이트어웨어는 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 모든 피고에 대해 별도의 재제소 권리를 남겨둔 채 사건을 자진 취하했다.이번 소송의 핵심은 칼시의 비행 데이터 활용 방식이었다. 플라이트어웨어는 칼시가 자사 비행 데이터를 활용해 사실상 도박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칼시가 플랫폼에서 항공편 취소 결과를 "플라이트어웨어에서 검증됨"이라고 표시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작고 아담한 섬, 池島... 백패킹 팽나무 언덕, 곳곳의 낚시터
5일전
섬 주변 어족 풍부 낚시객 방문 이어져섬 오른쪽 팽나무 언덕 백패킹 적지 인천서 남서쪽으로 90㎞ 가량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지도!인천 연안부두서 쾌속선이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는데, 주변 섬을 경유해 3시간 정도 걸린다.인천에 197개 섬이 있고 이 가운데 유인도가 40개 있으며, 지도는 이들 유인도 중에서 가장 작은 섬으로 알려져 있다.지도는 이처럼 멀리 있고 작디작은 아담한 섬이지만, 낚시 명소로 알려져 뭍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도는 마을 한 가운데 연못이 있어
Generic placeholder image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 중구청장 “통합 에너지 본사 최적지, 울산혁신도시”
5시간전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앞두고 울산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중구가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 본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8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따른 통합 기관의 본사를 울산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발전 5사를 통합한 가칭 한국발전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등이 기존 에너지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울산혁신도시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집
Generic placeholder image
[돌봄에서 사회관계망으로]함께 그리고, 만들고, 나누며…노년의 고립 끊은 문화예술
5시간전
영국 북서부 경제 중심지인 맨체스터는 학생과 젊은 전문인력이 꾸준히 유입되는 ‘젊은 도시’다.하지만 낮은 고령인구 비율 이면에는 노인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자리한다. 맨체스터 노인의 36%가 저소득층이고, 59%는 생활 여건이 가장 열악한 지역에 거주한다.맨체스터시는 2003년 고령친화 프로그램을 시작한 데 이어 2009년 ‘나이 들기 좋은 도시’ 전략을 발표했다. 2010년에는 영국 도시 최초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했다.특히 문화예술을 통해 노인을 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스트랄 투자 유치·ASML 동맹 강화…유럽산 AI 판 깔았다
프랑스 미스트랄 AI가 30억유로를 조달해 기업가치를 210억유로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같은 날 ASML은 삼성전자, TSMC와 첨단 노광 협력을 확대했다. 8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두 움직임은 유럽 기업들이 AI와 반도체에서 경쟁력을 다시 키우려는 흐름으로 맞물렸다.삼성전자가 주도한 이번 시리즈D 투자에서 미스트랄 AI는 유럽 기술기업 사상 최대 자금조달이라고 밝혔다. 설립 3년 된 이 회사는 1년 만에 기업가치를 두 배로 키웠다. 투자에는 스케일업 유럽 펀드, PSG에쿼티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부경 광역통근 근로자(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통근비 최대 180만원 지원한다
5시간전
울산·부산·경남을 하나의 노동·생활·정주권으로 연결하는 초광역 일자리 사업이 본격화됐다. 울산에서는 조선·자동차 등 부울경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180만원의 광역 출퇴근 교통비와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부산시, 경상남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8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울경 광역이음 프로젝트’ 출범식과 ‘2026 부울경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 광역이음 프로젝트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의 우수 인재를 부울경으로 유입하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다. 올해 국비 1
Generic placeholder image
노후 주거환경 개선 속도…도시정비 조례 개정안, 강원도의회, 상임위 통과
3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걸림돌을 치우고 주거환경 개선 속도를 내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8일 정연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