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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해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외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매수자는 1만 7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의 65%에 육박하는 1만 1346명에 달했다. 이처럼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역차별’ 문제이다. 우리 국민은 중국 내에서 토지를 사실상 매입할 수 없지만, 중국인은 한국에서 큰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존재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의 실제 거주목적 외 국내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늘어 1만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 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지역별로는 전체 외국인 기준 경기, 인천, 서울, 충남 등 순으로 부동산 매수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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