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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고,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만큼 이사 선임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해 소수주주의 권한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안 2건이 발의됐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이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지급결제수단으로 보고 있다. 발행업 인가 기준은 자기자본을 50억원 이상 두거나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고 결과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했다.이외 발행업 인가, 백서 작성 의무, 준비자산 구성 요건, 배상책임 및 벌칙규정 등을 명시했다.김 의원은
농지를 갖고 있어도 농사는 짓지 않는 토지주들에게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됐다.제주시는 2023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496명이 소유한 617필지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제주시는 2023년 1만8469필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1년 이내 농사를 짓거나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명령을 내린다. 농지처분 명령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야 하며,
경기 안산미래연구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이해지기 쉬운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계 휴가철 복무 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대책은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임직원의 직무 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연구원은 24일 ‘음주운전 제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전 임직원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에 서명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또한 기관 내 홍보물 게시, 메신저를 통한 예
크래프톤이 미국 소재 자회사인 언노운월즈의 전 주주 대표로부터 피소됐다.24일 공시에 따르면 언노운월즈 측은 델라웨어 형평법 법원에 크래프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청구 내용은 ▲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성과연동지급 및 재판에서 입증된 기타 손해 배상 ▲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강제 명령 등이다.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은 약 3447억원에 달한다.크래프톤은 지난 2021년 5억 달러에 언노운 월즈 지분 100%을 인수하면서, 추후 언노운 월즈 '서브노티카2' 개발 목표를 달성할 경우 최대 2억 5000만달러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8월 29일까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래되고 낡은 도내 보도육교 약 550개를 전수 점검한다.이번 ‘보도육교 등 보행환경 사각지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는 경기도의 특정감사 최초로 시군과 협업해 진행한다.감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FMS에 등록된 도내 보도육교 460개와 함께 설치된 지 10년 미만인 시설물, 시설물 관리자의 등록 의무 소홀 등으로 시스템에 없는 시설물 등을 포함해 총 550개 이상이다.현재 FMS에 등록된 보도육교 460개 가운데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시는 지난 6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명령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시는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을 취득,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천여 건 중 외국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법에 서명했다고 더블록이 보도했다.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달러 기반 자산 보유 요건, 500억달러 이상 발행자에 대한 연간 회계 감사 의무, 외국 발행자에 대한 규제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서명식에서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엔 암호화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절반은 이유 없이 체포되곤 했다”며 “이 법안은 미국이 글로벌 금융과 암호기술을 주도하겠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이름인 GENIUS가
미국 하원이 7일 사상 처음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에서 이날 가상자산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내 가상자산 제도화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날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핵심 법안인 '지니어스법'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와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본 규제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법안
운전을 하다 보면 “잠깐인데 괜찮겠지”, “뒷자석은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분들을 종종 마주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하며, 안전띠 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시 교통사고 사망률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뒷좌석 미착용 시에는 앞좌석 탑승자까지 중상을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그럼에도 일부 운전자와 승객들은 단거리 이동이거나 뒷좌석 탑승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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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스토리 야시장’ 성황…세계유산 등재 축제 열기 가득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울산의 밤, 스토리 야시장’이 태화강국가정원에 개장됐다. 휴일인 26일 시민들이 야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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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타주식회사, 여름휴가 시즌 중에도 정상 영업
용산 전자상가를 비롯한 주요 PC 관련 업계가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고객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몬스타는 커스텀 키보드와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PC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업계 공식 휴무 기간인 8월 1일부터 5일까지 모든 서비스를 평소와 같이 제공
화성시, 동탄2지구 4단계 준공에 따른 기반시설 인수 본격 추진
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 7월 21일 동탄2지구 4단계가 준공됨에 따라 대규모 택지지구 기반시설 인수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동탄2지구 4단계 구간은 면적이 436만㎡에 달해 동탄2지구 전체 면적의 약 18%에 해당하는 대규모 구간으로, 시는 도시 기반 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인계를 위해 지난달 28일 ‘동탄2지구 4단계 인수인계 TF팀’을 구성했다.TF팀은 도로, 교통, 버스, 공원, 상하수, 하천, 녹지, U-CITY 등을 담당하는 15개 부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구
강희업 국토부 2차관, “택배 종사자 안전관리 최우선”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늘 경기 안양에 위치한 쿠팡CLS 안양 1배송캠프를 찾아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의 대응의지를 전달하고자 마련했다.이날 강 차관은 쿠팡CLS 관계자로부터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종사자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강 차관은 “종사자가 안전해야 산업도 지속된다”며 “장시간 고
화성시, 수해 피해지역에 성금·물자·인력 총력 지원
경기 화성특례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과 경남 합천군에 대한 종합 지원에 나섰다.화성시는 피해지역의 수해 복구를 위한 인력 260여 명, 물품 4700만 원 상당 구호물품, 굴착기 등 수해복구 지원 장비 19대, 성금 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7월 21일 재난지역의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즉시 정구원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해 지원 대책단’을 구성하고, 이웃도시 가평군과 자매도시인 경남 합천군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시는 재난 복구 활동 능력을 갖춘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단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시 현장검증 촉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 중 실제 경작면적을 인정받지 못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생활대책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한 주민은 “농작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한 햇빛을 피해야 하는 도라지, 더덕과 같은 작물을 벚나무 아래에서 재배해 왔는데 항공촬영사진에 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