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벌어진 중대한 형사사건에서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실형 위기의 의뢰인을 구해내며 다시 한번 변호 역량을 입증했다. 4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접촉사고 후 도주까지 겹친 사건에서, 조형래 변호사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음주 운전 중 차량 접촉사고를 냈지만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사고 후 미조치’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게다가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3번이나 있어서
울진교육지원청은 27일 부구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2025년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이날 캠페인은 울진교육지원청, 울진경찰서 직원들과 부구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이 담배 죽여주지? 그러게, 우릴 죽여주네!’라는 슬로건 아래 등교 시간에 맞춰 진행되었다.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은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약물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건강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부구초등학교
영주시보건소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절주 캠페인과 연계한 모바일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폐해를 예방하고, 주요 음주 시간대인 저녁 시간을 활용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걷기 실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여자는 챌린지 기간 동안 총 25만 보 걷기를 달성하고, 저녁 시간 걷기 사진을 인증하면 된다. 목표를 달성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에 ‘워크온(
마약 투약에 따른 이상 행동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20일 경찰에 따르면, 남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8시께 남구 삼산동 세이브존 울산점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차에서 소리를 지르며 달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력을 출동시켰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정차시킨 뒤 간이 시약검사와 음주 측정을 했다.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권지혜기자 [email protected]
대구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같이 술을 마신 지인에게 운전을 요구한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13일 불구속 송치됐다.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정재목 부의장은 지난 4월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 A씨와 함께 술을 먹고 자신의 차를 A씨에게 운전하게 만들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그는 먼저 운전대를 잡았다가 달서구 한 도로에서 경찰에게 음주단속에 걸리기 전 A씨에게 운전대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정 의원은 훈방 대상인 0.03% 미만으
퇴근길에 음주 운전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긴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이 표창장을 받았다.충남 천안시는 시 소속 스마트도시추진단 A 팀장이 지난달 1일 오후 10시 30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인근 인도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 운전자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고 10일 밝혔다.퇴근 후 귀가하던 A 팀장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듯 인도 위를 주행하던 차량을 목격했다.A 팀장은 혹시 모를 인명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 앞을 가로막아 주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운전자가 도주하지 않도록 설득해 출동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타인에게 상해나 사망이라는 피해를 입혔다면 이를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규정하며,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된다. 이 경우 1년에서 최대 15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최소 1천만 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CCTV 통합관제센터가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해 지난해 총 9717건의 범죄·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CCTV 통합관제센터는 총 1만9096대 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연계해 85명의 관제요원이 5조 3교대로 24시간 관제하며 안전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CCTV 영상을 통해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9717건의 위험예방·안전대응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했다.지난해 위험예방 3400여 건의 영상 중 1900여 건은 음주 주취자의 배회·쓰러짐 등을 포착해 사고예방
과거 성범죄를 일으켜 법원으로부터 일정 수치 이하로 금주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과음한 5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횟집과 치킨집 등에서 같은 날 연달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고,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
제주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의 대표 휴식공간인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6월부터 10월 말까지 질서계도반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는 연간 약 20만 명이 찾는 제주시의 대표 명소로, 여름철에는 야간 산책, 버스킹, 낚시, 야외 취식 등 다양한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는 곳이다.이에 따라 제주시는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음주·취식으로 인한 불법 쓰레기 투기 △무분별한 낚시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심야시간 소음민원 유발 버스킹 활동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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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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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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