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12월까지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판 지연’ 비판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8일 열린 17차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이 원만히 협조해 준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만한 심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는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본회의 보고는 오는 9일이 유력시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참석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27일 오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전직 총리의 구속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오후 1시쯤 내란 특검이 있는 내란 특검에 나온 뒤, 이곳 법원으로 이동해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내란특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1시간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는 야당 말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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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권성동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씨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및 당선 이후 통일교 관련 정책 추진을 조건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통일교는 윤 후보의 대선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압수수색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며 하루 종일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검이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하자,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특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 집회를 벌였다.이날 오후 국민의힘은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00만 당원의 명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건 당원 전체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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