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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는 31일 결정된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구속 여부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9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무산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금용사가 자신들이 낸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최대 200억원대의 합천군 채무가 인정됐다.28일 합천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지난 25일 호텔사업 과정에서 대출해준 금융사가 합천군과 시공사, 시행사, 연대보증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원 규모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이 소송 피고인 합천군과 시공사, 시행사,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공동 채무가 있다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
법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고 한삼택 씨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한 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들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5910만원, 비용보상금 513만 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김녕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삼택 씨는 지난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 관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 연속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법원 조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한다. 조정이 불발될 경우 오는 10월 판결 선고로 이어질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24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 달 14일 오후 양측의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당사자 중 실제 권한 있는 인물이 참석해야 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도 요청했다.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연습생 시절 대규모 투자가 있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구속 당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 공판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 유지 중”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내용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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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성남FC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들어 재판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 측의 재판 중단 요청을 심리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이 대통령의 공적 권한과 직결돼 있고, 정 전 실장은 이를 보좌한 역할”이라며 “수사 구조상 정 전 실장의 주장만으로는 실체적 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특검팀에 재구속된 뒤 첫 조사가 된다.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1일 오후 2시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6시간 40분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결국 재구속을 면하지 못했다.내란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지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며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과 무력충돌까지 불사했다는 외환 혐의도 수사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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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기업은행, 청년 자립 지원 위한 ‘2025 IBK희망나래’ 실시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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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혁신으로 군민과 함께 울진 미래 만들어가겠다”
민선 8기 손병복 울진군수가 취임한 지 3년이 지났다. 울진군의 살림을 책임진 이 기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굵직한 선택과 정책들이 집중된 중요한 시기였다. 군정을 이끈 지난 시간은 반환점을 돌아섰고, 이제 남은 임기는 1년 남짓. 절반을 지나온 지금은 단순히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군정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그동안 추진된 정책들이 단기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 개개인의 삶 속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울진의 구조적인 한계를
제주시청소년상담센터, ‘온 가족이 다함께’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일 ‘온 가족이 다 함께”라는 주제로 가족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간의 소통 및 유대감 강화를 통해 가족 간 관계 개선을 위해 운영됐다.프로그램은 성산 지역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참가 가족들은 미션을 수행하여 서로 협력하고, 가족과 함께 사진 촬영, 비눗방울 놀이와 보물찾기 게임을 통해 가족들 간의 친밀감을 더욱 높이는 시간이 됐다.참가한 가족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에 소통할 수 있었고, 가족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 좋았다.”라는 의견을 전했고. 또, “가족과
10일까지 ‘곡강천 사계절 사진전’... “자연이 지닌 치유의 힘 나누고파”
포항시는 오는 10일까지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1층 로비에서 ‘곡강천 사계절 사진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흥해읍 향토청년회 주관·흥해중학교 북천회 후원으로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의 이전 개소를 기념해 마련된 행사다. 전시 작품은 지역 향토 사진작가 이성국 작가가 직접 촬영한 흥해읍 곡강천의 사계절 생태 풍경으로, 자연의 섬세한 변화와 아름다움을 담아냈다. 이번 사진전은 단순한 감상을 넘어, 자연을 매개로 한 정서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진 등으로 심리적 트
속초아리랑 문화학교 교육생 8월 22일까지 모집
속초시는 속초아리랑보존회와 함께 오는 9월 5일부터 11월까지, 속초도문농요전수회관에서 운영하는 ‘속초아리랑 문화학교’의 교육생을 오는 8월 22일까지 모집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의 ‘2025년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유산청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가 공동 후원한다. 속초 지역의 대표 무형유산인 ‘속초아리랑’을 지역민이 직접 배우고 전승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 중심의 문화유산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교육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속초아리랑의 전통 가락과 지역
철강도시 포항경제 이제 어떡하나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를 극적으로 타결했으나 철강도시 포항으로선 가장 중요한 철강이 현 상태대로 50%의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돼 걱정이다. 포항경제도 그렇지만 국내 철강업계의 사정도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상황이다. 미국은 한국 철강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다. 한국은 지난해 43억4700만 달러의 철강을 미국에 수출했다. 미국 전체 철강 수출액의 약 13.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포스코는 전체 수출의 10%를,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은 각각 33%와 36.5% 를 미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