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등 행위에 대해 실제 행정 처분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되어 조사를 요구한 4264건 중 행정처분ㆍ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를 한 건수는 806건에 불과했고, 3천건이 넘는 대부분의 사건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
광양시는 지난 3월 10일 시청 시민홀에서 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안심교육」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사회초년생과 시민 등 144명을 대상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스스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이우제 강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지역 입소문 공인중개사사무소 윤미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부동산 계약 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과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특공제가 1주택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해 강남 부동산 투자 쏠림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까지 장특공제를 적용받는다.경실련이 국토교통부
다음 달 대구에선 전국에서 가장 적은 규모인 약 300가구의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2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50개 단지, 4만7062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도권은 2만9634가구, 지방은 1만7428가구로 각각 예정됐다.대구에선 중구 ‘사일동더샵’ 299가구의 새 아파트가 분양을 앞둬 전국에서 가장 적은 물량이다.경북의 경우 경산시 중산동 ‘펜타힐즈W’ 1712가구 등 총 2975가구가 분양할
    충남 천안시는 ‘천안 아이파크시티 5·6단지’의 정당계약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이동식 불법중개을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서북구, 동남구, 아산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지회와 합동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무등록 중개업소 및 무자격 중개행위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및 고용 미신고 △분양권 거래 양도소득 신고 등이다. 시는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대전 동구가 올해 상반기 대전시민대학 동구캠퍼스 수강생을 27일까지 모집한다.대전시민대학 동구캠퍼스는 동구와 대전평생학습진흥원이 공동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성인인 동구 생활권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상반기 강좌는 다음 달부터 동구청 9층 강의실에서 과정별로 주 1회씩 총 5~6회 진행된다.강좌는 하모니카, 정리정돈, 부동산 생활법률, IT를 활용한 부동산 정보활동, 웃음과 뇌 건강운동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과정이 운영된다.수강 신청은 선착순이며, 과정별 정원은 최대 15명이다.
금감원이 17일 공개한 ’25.9월말 기준 全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1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0.6조원 증가했다. 금융권역별로 보면 보험30.8조원, 은행 11.5조원, 증권 7.3조원, 상호금융 3.5조원, 여전 2.0조원, 저축은행 0.1조원 順 이다지역별로는 북미가 33.3조원으로 가장 많고, 유럽 10.1조원, 아시아 3.6조원, 기타 및 복수지역 8
제주시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9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총 6만5830호를 대상으로 산정한 제주시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해 보다 0.15% 하락했다. 동 지역에서는 0.09%, 읍.면지역에서는 0.24%의 하락률을 보였다.제주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경기가 크게 활성화됐던 2015년을 기점으로 2022년까지 상승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미분양 주택 적체가 심화되고 건설사 재정 악화, 단독주택 거래량 감소 등으로 시장
금융감독원이 농협 중앙회와 NH농협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주택 등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고 두차례 경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부분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실시한 이후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한국리츠협회와 임대리츠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리츠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임대리츠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금융 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임대리츠 기반의 실질적인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그는 지난해까지 임대리츠 사업으로 약 19만호를 공급했으며,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올해 수도권 6천호 착공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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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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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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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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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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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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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휘발유 1778원…오르기 전 주유 '장사진'
27일 2차 유가 최고가 변경 첫날 오후 9시 15분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동대구나들목 근처 알뜰 셀프주유소에 기름값이 오르기 전 주유하기 위한 차량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1778원 경유 1768원이었다. 차량들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주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처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미 휘발류 기준 1800원을 넘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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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연재난 시 읍면동장에 주민대피 명령권 부여”
충북 청주시는 집중호우·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 관련, 오는 5월 14일까지를 사전대비 대책 추진 기간으로 운영한다.올해는 읍면동 중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읍면동장에게 주민대피 명령권을 부여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상습 침수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을 전수조사한다.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주민 대피지원단과 연계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형 교육·훈련을 강화한다.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산사태, 하천 재해, 지하공간 등 유형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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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년이 일하기 좋은 도시 경기도 1위
안산시가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보고서에서 청년친화지수 '일자리 부문' 경기도 1위를 기록하며, 청년이 일하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았다.국가데이터에 기반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일자리 ▲삶 ▲락 ▲연 등 4개 분야를 종합 평가한 이번 보고서에서 안산시는 종합지수 전국 5위를 기록했다.앞서 시는 지난 17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청년친화도시 안산' 조성을 목표로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