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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자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행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제기된 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겠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이번 논란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 돌봄 현장에서 일해 온 관계자들이 상처를 받았을 수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자신과 인연을 맺었던 이들에게도 사과와 위로
청와대는 1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의 사퇴 발표 후 낸 공지문을 통해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후속 절차에 대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신약 임상실험 청탁 의혹, 배우자의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며 야당의 낙마 공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국
한국노총 노동연대를 비롯한 노동계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등 노동계 인사들은 14일 지지선언문을 내고 “노동의 가치와 기본권을 존중하는 법무행정을 기대하며 김승원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김 후보자가 그동안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에 지속적으로 찬성하며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확대와 노동기본권 강화에 힘을 보탰다고 평가했다. 또 주 4.5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 논의에 참여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보여왔다고 주장
여야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저격수로 나서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을 향해 '총기 난사'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총공세에 나섰다.한동훈 의원도 물러서지 않고 "이재명 민주당이 챙겨야할 '진짜 고충'은 제넨셀 피해자들의 고충이지 유흥주점 여동생 브로커의 고충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받아쳤다.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대여 공세에 나서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동시 타격했다.민주당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김 후보자가 과거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민원의 성격이 쟁점으로 다뤄졌다.핵심요약●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식약처 민원 전달의 성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곽규택 의원은 관련 인물과 임상시험 참여 의료기관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절차 지연 여부를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청문회의 핵심 쟁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검증의 핵심은 제기된 의혹의 수가 아니라 각각의 의혹이 어떤 자료로 입증되는지를 가려내는 데 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쟁점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민원 전달과 ▶2024년 기소유예 처분 ▶추가 녹취 공개 ▶판사 접촉 논란 ▶가족 근무 조합과 정치후원금 ▶2008년 음주운전 전력 등이다. 그러나 일부 녹취 원본과 검찰 처분서 등 핵심 1차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의혹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여야 정치권이 이재명 정부 집권 2기 8·30 개각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전면전에 돌입할 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녹취를 연일 공개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녹취 입수 경위 등을 문제 삼으며 흑색선전 중단을 촉구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 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 입수·유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 2·3상 시험계획 심사와 관련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정황이 공개되면서 인사청문회의 주요 검증 사안으로 떠올랐다. 쟁점은 단순히 문자를 보냈느냐에 있지 않다. 김 후보자가 누구의 요청을 받아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당시 식약처 심사가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 해당 요청이 심사 속도나 승인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2024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어떤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토대로 내려졌는지가 핵심
핵심 요약●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민원과 가족 사회적협동조합 채용·운영, 검찰 수사자료 유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김 후보자는 신약 관련 연락을 통상적인 고충 민원 전달이었다고 해명하고 가족 특혜 의혹도 부인했으며,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증인과 참고인을 통한 교차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원 전달이 행정절차에 미친 영향, 가족 채용·기관 지정 과정, 검찰 자료의 취득·유출 경로 등은 청문회 이후에도 확인 과제로 남았다.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을 맡을 2기 내각의 핵심 진용을 다시 짰다. 재정경제부·법무부·국방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동시에 지명하고 청와대 인공지능·정무라인도 재편했다. 경제와 국토 분야에서는 현직 차관을 승진 발탁했고, 법무·중소벤처·성평등가족 분야에는 현역 의원을, 국방에는 군 출신 인사를 배치한 것이 이번 인사의 기본 골격이다.30일 청와대 인사 발표에 따르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명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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