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동산 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공제 방식,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ISA 이월한도 폐지·기간제한 손질 유력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
'증거 인멸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 은닉·도피 또는 증거 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똑같이 기대하기
재정경제부가 처음으로 조세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세 부담뿐만 아니라 주요 조세지출 혜택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보험료·연금계좌·교육비 공제는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에 전체 혜택의 절반 이상이 귀착된 것으로 집계됐다.재정경제부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처음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조세지출결산서는 조세특례에 따른 국세 감면 실적과 주요 조세지출의 귀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다. 정부가 소득세 분야 주요 조세지출에 대해 소득분위별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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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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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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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029년·SK 2033년 ‘시간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 낸다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사업의 무게중심도 입지 유지에서 실제 공정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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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서 장동혁 만난다··· 취임 후 첫 야당 지도부 상견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다. 여야가 부동산 세제 개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각종 현안에서 대립하는 만큼 이날 양당 대표 회동에서 오가는 대화에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장 대표를 예방한다. 이어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훈 진보당 대표,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 등 야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취임 인사를 나누고 원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 대표가 야당 지도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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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8월27일자)
■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6급 승진△농수산과 박현순 △주민자치과 석현덕 △효문동 문숙◇6급 전보△관광진흥과 윤상식 △관광진흥과 김미주 △주민자치과 안성덕 △노인장애인과 곽병주 △가족정책과 최유미 △교육청소년과 김병옥 △건설과 이승형 △교통행정과 류성만 △공원녹지과 김선화 △문화예술회관 박건 △양정동 김영희 △경제일자리과 정혜연 △문화체육과 김희진 △노인장애인과 박수석 △공원녹지과 김진 △세무1과 박성엽 △세무2과 백은영 △농소2동 정명화 △강동동 이창희 △효문동 김미영 △건강증진과 권은경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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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덩굴류 재확산 선제적 대응 2차 방제 추진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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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안전 대비..제주시, 환경분야 근무자 안전용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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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영애·푸른거탑' 이용주 향년 44세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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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에서 AI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직원들 앞에서 AI를 설명하는 자리가 부쩍 늘었다. 사용법을 알려 주는 일은 어렵지 않다. 정작 어려운 것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