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큐알코드를 활용한 즉시신고제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동으로 삽입되는 큐알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제주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큐알코드 기능을 등록하고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는 시스템을 완성했다.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
고령군은 최근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에서 AI 발생 사례를 계기로 방역과 재해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행안부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추진한다.점검에 앞서 고령군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허가·신고없이 가축을 사육중인 농가이며 자진신고 농가는 허가·등록 절차와 가축 처분등에 필요한 6개월 시정 기간을 부여받지만, 자진신고 기간 이후 가축사육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가금 농가의 경우 사육시설 면적이 50㎡
고령군은 최근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에서 AI 발생 사례를 계기로 방역과 재해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행안부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추진한다.점검에 앞서 고령군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허가·신고없이 가축을 사육중인 농가이며 자진신고 농가는 허가·등록 절차와 가축 처분등에 필요한 6개월 시정 기간을 부여받지만, 자진신고 기간 이후 가축사육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가금 농가의 경우 사육시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2250만원을 부과했다.이 중 컴투스홀딩스에는 과징금 75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희귀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레벨을 거짓으로 알린 혐의다. 또 작품 내 모든 광고제거 상품을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광고만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코스모엔터테인먼트에는 10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온라인 삼국지2’에서 특정 서버 유저가 획득할 수 없는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알린 것이 문제로 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아이템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를 벌인 게임사 3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발표했다.공정위는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가 확률형·확정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컴투스홀딩스 750만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원, 아이톡시 500만원이다.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암시장 레벨 3부터 신화 등급 확률형 아이템
창녕군은 지난 3일 창녕군 정보화교육장에서 소속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법제처 찾아가는 순회법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법령 이해도와 자치법규 운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순회 교육으로,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진행됐으며 △보조금 △공유재산 △위원회 △기금 △위임·위탁 △과태료 등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행정업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쟁점 사례를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법제
제14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지부장에 권은숙씨가 선출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지부는 지난달 28일 협회원을 대상으로 울산시지부장과 5개 구군별 지회장 선거를 진행한 가운데, 울산시 지부장에 권은숙씨가 당선됐다고 31일 밝혔다. 신임 권 지부장의 임기는 오는 9월20일부터 3년간이다. 권은숙 지부장은 소통창구 일원화, 실시간 회원 민원 응대체계 마련, 정기간담회 운영을 통한 회원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무 교육 중심 정보 지원 강화와 과태료 등 법률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권은숙 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로 전체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부터 SKT 내부망에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022년 통합고객인증시스템까지 장악했다. 이후 올해 4월 홈가입자서버에서 9.82GB 규모의 개인정
지난 4월 대규모 유심정보 해킹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이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 이후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개인정보위는 해킹 사고 보고 직후인 지난 4월 22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4월 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을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TF 조사 결과 SKT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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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ZKM, 미디어아트 국제 협력 본격화
대구 수성구가 독일의 세계적 미디어아트 기관 ZKM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미디어아트 미술관 조성과 신진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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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기월식 붉은 보름달
8일 오전 3시11분 최대가 된 개기월식 모습.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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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고?” .. 정근식·강은희·윤건영 “사실 왜곡 말라” 반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근 경제부처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사실 왜곡’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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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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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20 축구대표팀, 칠레 월드컵 향해 출국...이창원호 21명 최종 명단 확정"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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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를 뒤흔드는 유튜브 정치… ‘강성 지지층’이 당론 만든다
정당 정치의 중심축이 점차 당 밖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과 유튜브 기반 커뮤니티의 실시간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책과 당론을 조율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당원 참여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정당의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 플랫폼과 인물에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민주당, 유튜브와 커뮤니티 여론에 흔들리다민주당은 최근 ‘개딸’로 불리는 열성 당원 그룹과 유튜브 중심 커뮤니티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문자폭탄, 생방송 채팅, 온라인 게시판 분위기가 지도부의 협상 방향과 당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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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담] 저항 없는 국민주권은 없다
한·미정상회담과 중국 전승절 행사는 한국 외교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워싱턴에서는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미국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베이징 천안문 망루엔 북·중·러 정상들이 나란히 서서 새로운 세력 결집을 과시했다. 이 두 장면 어디에도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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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출생조차 기록되지 못하는 아이가 없는 창원으로
아동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NGO 사회복지사로 지난 20년을 살아오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 삶을 버텨내는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가장 당혹스럽고, 가슴 아픈 순간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한 ‘출생 미등록 아동’을 마주할 때입니다.이들은 또래 아이들이 누리는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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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열 건국대 교수, ‘일자리창출 유공’ 홍조근정훈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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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열 건국대 교수가 지난 11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된 ‘2025년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에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윤동열 교수는 건국대 교수로 재임하면서 고용노동 관련 위원회 활동과 정책제안, 청년 취업지원 사업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바 있다. 고용정책심의회, 규제심의위원회, 지역고용전문위원회,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용정책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앞장서 왔다.특히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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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금 끝나자마자 관세압박 ‘호황’ 충북 수출 악영향 우려
LG에너지솔루션 직원의 미국 구금사태가 일단락됐지만 후유증이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의 현지공장 건설 전면 중단과 함께 거세진 미국의 관세압박에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세였던 충북 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LG에너지솔루션 직원 등 한국인 316명이 지난 12일 귀국했다. 이들의 귀국으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은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완공과 양산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업계는 당초 내년 상반기에 완공해 하반기